영국, 유럽 재판소에서 목소리 잃게 돼

영국, 유럽 재판소에서 목소리 잃게 돼

영국이 유럽재판소에서 자국의 이해를 위해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영국 국적의 법무관이 유럽 재판소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제안해 왔지만, 테레사 메이는 영국 시민의 권리를 위해 유럽 재판소에서 영국 법무관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EU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유럽재판소에는 11명의 법무관들이 있고, 그들은 각종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시선을 재판에 제출하거나 법적 해결책에 대한 의견도 재판관들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이 재판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는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에 더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디언지는 EU 외교관들이 영국의 이러한 제안을 배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유럽 재판소에는 28명의 재판관들이 있고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들은 유럽재판소에 각 한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EU를 떠날 때 이 자리를 자동적으로 잃게 된다. 여기에 법무관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유럽 재판소가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3.2million 유럽인들의 권리를 영국 정부와 향후 논쟁할 때 유럽재판소에는 영국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한명도 없는 셈이 된다.

영국 측에서는 유럽재판소 법무관들이 EU 회원국 소속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재판관들에 대한 규정보다 덜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영국 법무관인 Eleanor Sharpston이 적어도 브렉시트 과도기가 끝날때까지 그 자리에 있길 희망하고 있다.

한편, 자유 민주당 리더인 Vince Cable은 "테레사 메이는 영국을 가장 최악의 위치에 넣었다.“며, ”정부의 브렉시트에 대한 불완전한 처리는 다시 한 번 영국 이해관계에 해를 입혔다.“고 언급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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