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페이퍼 컴퍼니, 진짜 소유주 밝혀야

by 편집부 posted Dec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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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회사들, 진짜 소유주 밝혀야

파나마 페이퍼스의 결과로 인해 유럽 전역의 회사들은 회사의 진짜 주인을 밝혀야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EU가 돈세탁을 반대하는 공식 명령을 4번째로 개정했다고 보도하며, 이로 인해 EU회원국들은 18개월 동안 새로운 명령을 국내 입법으로 바꾸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현재 EU 회원국인 영국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가디언

반부패 운동가들은 이러한 소식이 세금회피 혹은 돈세탁을 위해 싸우는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대부분 신탁들은 정밀 조사를 빠져 나갈 것이란 우려도 함께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들과 다르게 신탁은 2개 혹은 그 이상 집단들의 합의인 만큼 전통적으로 세금이나 범죄 제정법의 요인들로부터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Global Witness의 Murray Worthy는 "이번 공식명령은 범죄와 부패가 EU 회사들을 이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해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지만 신탁들은 심지어 더 좋은 '도주차량'이 될 수 있다.“며 ”신탁들은 궁극적으로 세무당국이나 경찰들 역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블랙박스와 같다,“고 언급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EU의 Laure Brillaud는 이번 조치에 대해 “회사 실 소유자에 대한 투명성이 현재 국제적인 규범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EU는 부패, 세금회피, 혹은 또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각종 비밀을 끝내는 이번 대담한 도약에 대해 신용을 얻을 만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에 수정된 명령문을 위한 협상은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의 발표에 대한 부분적인 응답의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