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있는 유럽 노숙자 추방은 불법

by 편집부 posted Dec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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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있는 유럽 노숙자 추방은 불법

영국 이민국이 유럽경제지역 (EEA)출신의 노숙자를 내쫒는 정책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영국 이민국이 2016년부터 노숙자들이 EU free movement rights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영국 법원이 이러한 이민국의 정책이 EU 법에 반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가디언

법원은 이 같은 이민국의 정책이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EEA 국적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국에 살 권리를 불법적인 시스템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 정책 아래 구금되었던 수 백 명의 EEA 국적자들은 불법적인 구금의 보상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 판결은 2명의 폴라드인과 1명의 라트비아인의 사건을 Public Interest Law Unit (Pilu)과 North East London Migrant Action (Nelma)이 법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The Public Interest Law Unit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Nelma의 대변인은 역시 "2010년 이후 유럽 국적의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번 판결로 노숙자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혹은 추방을 해결책으로 하는 사회정책이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민국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이민국은 이러한 정책 아래 구금했던 개개인들의 불법적인 구금에 대한 요청에 직면 할 수도 있다. 또한 영국 이민국으로부터 이 같은 이유로 추방당하거나 혹은 12개월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 역시 재입국 금지가 풀리고 다시 영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가디언지는 밝혔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EU 회원국들에게 EU 시민들이 노숙자라서 영국에서 추방될 권리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