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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세관 실시간 통보

by eknews02 posted Jan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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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세관 실시간 통보

지금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세관에 통보됐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한 경우에도 세관에 바로 통보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휴대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루를 사전차단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도시농업인 400만명으로 늘린다

오는 2022년까지 도시텃밭 면적을 현재 1100㏊에서 2000㏊까지 확대해 400만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융복합서비스 창출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한다.

지난 1차 5개년(2013~2017년) 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제도 정비, 기본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기준 텃밭면적 및 참여자수는 지난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운영지원(42개소)으로 전문인력 1090명 배출, 98개 지자체 조례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박람회 24회 개최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한국형 도시텃밭, 실내·외 정원, 친환경·생태형 텃밭 모델과 도시농업 전용 농자재 등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참여기반을 확충한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하면 유치장 갇힐 수도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 명(법인차량 포함)이나 된다.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부과 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00명 당 인적사고 빈도는 1회 위반자는 7.0건의 인적사고를 일으키나 10회 위반자는 15.6회의 인적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관리 대상은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로 지정한다.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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