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예비협상 타결

by 편집부 posted Jan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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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예비협상 타결

12일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 예비협상이 타결됐다. 7~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예비협상에서 기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 호르스트 제호퍼 기사당 대표,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와 각 당의 협상단은 24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28쪽 분량의 합의문을 완성했다.

예비협상 합의문에는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안정되고 법적 행위능력이 있는 정부를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분열을 극복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독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파트너이고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협력한 결과"라고 명기되어 있다.

합의문이 완성된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슐츠 대표는 협상이 "격렬하게" 진행됐지만 "우리는 위대한 결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협상) 첫날에 유럽의 정치를 위해 전력하기로 했었다"며 "합의문에 있는 유럽 관련 장은 유럽을 위한 출발이다"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 역시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유럽을 위한 출발은 독일을 위한 출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0년 또는 15년 뒤에도 독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진지하게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호퍼 대표는 "이번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다"며 "부활절(4월 1일) 이전에 성공적인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예비협상에서 최대의 쟁점은 난민 문제였다. 난민 수용 상한선 설정과 독일에 이미 들어온 난민의 해외 가족 수용 여부가 진통 끝에 합의됐다. 우선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은 난민 가족을 매달 1천 명만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단 난민으로 오기 전에 결혼한 가족 및 범죄 경력이 없는 가족에게만 적용된다. 난민 수용 인원은 연간 18~22만 명 정도로 정하고 그 이상을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밖에 사민당은 최고 과세 구간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기로 세 당은 합의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특별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출처: Die Welt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