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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요즘 심사상황

by 편집부 posted Jan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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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요즘 심사상황

Q: 벨기에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했으나 너무 오랬동안 서류를 잡고 진행을 하지 않아 연락하면 심사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결혼증명서 들고 일단 영국으로 부부가 함께 입국하여 영국서 서류를 갖추어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은 브랙시트로 인한 EEA패밀리 관련 심사상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EEA패밀리 체류신분

EEA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가족들은 영국에 비자없이도 체류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러나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가 없으면 생활에 불편함이 크다. 예를들면, 은행계좌를 오픈하려고 하면 은행직원은 비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비자가 없으니 제시할 수가 없어 은행계좌를 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 취업할 때도 체류증명을 할 수 없어 고용주는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일자리도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주택임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해소 위해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한다. 또 문제는 브랙시트이다.

ㅁ EEA패밀리퍼밋

EEA패밀리퍼밋은 EEA인과 결혼한 배우자나 그 비유럽인 가족이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승인되면 6개월짜리 퍼밋을 받는다. 이것을 받아야 영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있으면 영국에서 행정, 취업 등을 생활을 하는데 편리하다. 이렇게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영국에 입국한 사람은 대개 6개월이내에 혹은 적절한 시기에 EEA패밀리 거주카드(5년짜리)를 신청한다. 그러나 요즘 이런 EEA패밀리 관련 심사와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브랙시트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격고 있다.

ㅁ EEA패밀리퍼밋 심사경향

요즘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면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거나, 얼토당토 않은 사유들로 거절되기 일수다. 그 이유는 브랙시트가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즉, 1년만 버티면 EEA인들의 체류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다. 한마디로 해외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해 봐야 요즘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런 경우 EEA패밀리는 영국에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 즉, EEA인과 결혼한 경우 그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영국정부는 입국거절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그냥 영국에 바로 입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더 낫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

EEA패밀리 거주카드란? EEA인과 결혼한 배우자나 비유럽인 가족들이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이민국이 확인해 주는 서류(카드)이다. 이는 승인을 받으면 5년짜리 거주카드를 받게 된다. 이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EEA시민권자는 자유이동조약에 따라 6개월만 영국에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다. 즉, 6개월이내에 다음 다섯가지 신분중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 즉, 학생, 취업, 자영업, 자급자족, 등록된 구직자 등이다. 이를 증명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EEA패밀리 거주카드가 발급된다.

요즘 EEA패밀리 거주카드 또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6개월은 그냥 심사기간으로 지나간다. 즉, 신청하고 6개월은 되어야 심사결과가 나오는데, 제출한 서류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거절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애매한 서류들은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ㅁ 브랙시트 후EEA패밀리 체류신분

EEA패밀리는 거주카드가 없어도 영국이 EU에 속해 있는한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브랙시트가 2019년 3월 29일자로 진행이 완료된다. 즉, 그 이후에는 영국이 EU연합에서 탈퇴한다. 그러면 EEA패밀리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영국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이미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만료기간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막바지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