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장기실업자 제로’정책 시범 효과 내다

by 편집부 posted Feb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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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장기실업자 제로’정책 시범 효과 내다

실업자에게 지급하던 실업수당을 기업에 직접 배당하면서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장기실업자 제로’정책이 한 해가 지나면서 실효를 보고 있다.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2016년 2월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기실업자 제로’정책으로 기업이 실업자를 우선 기용하면서 42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 정책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제도적 성공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을 담당하는 이 정책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실업자 제로’협회대표이며 전 사회당의원 로랑 그랑귀메는 뉴스채널 유럽1과 인터뷰에서 이 정책으로 지역의원과 단체, 기업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성공적 한 해를 반겼다.

‘장기실업자 제로’정책의 기조는 매우 간단하다. 제한적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직이나 기업 내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대규모의 노동력 요구 시 많은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지자체와 기업에 인력을 제공하는 구조다. 실업자에게 지불되는 수당이 단체의 자금으로 조달되고 단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지역 기업에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업을 만들어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는 평이다.

정부는 1년에 17000유로가 지원되는 장기실업자수당을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수동적 지출과는 달리 실질적 경제활동에 재정을 지원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랑귀메는 밝혔다.

‘장기실업자 제로’ 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실업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랜 실업기간을 끝내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제 2의 삶을 살고 있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무엇보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활동 경력을 다시 쌓으면서 다른 회사로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더 알맞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회적으로 선효과를 주고 있다는 평이 따른다.

현재 프랑스에서 ‘장기실업 제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10군데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50여 개 지역이 준비 중이며 2020년까지 2000명의 장기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랑귀메 협회장은 밝혔다.

한편 ‘장기실업 제로’안은 국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프랑스 앵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