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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美보호무역조치가 '한미동맹 균열 원인'주장에 논란

by 편집부 posted Feb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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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美보호무역조치가 '한미동맹 균열 원인'주장에 논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 등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배경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대신 이념을 앞세워 정쟁만 일삼아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야당은 한미 동맹의 균열에 따른 압박이라고 보고 정부 여당의 대미 강경대응 기조를 비판하는 중이고, 반면 정부 여당은 별개의 문제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안보 문제와의 연계성을 부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국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권이) 친북정권이기 때문"이라며 "이 정권이 대북정책을 수정하지 않고는, 미국의 압박이 북한 뿐 아니라 한국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가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와 엇갈려 통상 압박으로 번졌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현 정부의 대미 강경대응 기조를 언급하며 "이게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가 별개라고 보는 건 냉엄한 국제현실을 모르고 하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같은 야당의 의견을 "수준 낮은" 비판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보고서에는 침묵하면서, 우리 정부에 비난하는 야당은 어느나라 야당이냐"고 맞받았다. 그는 "자국의 이익 확대를 위한 경제 통상은 외교 군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제 정치 영역임을 야당은 인식해야 한다"며 한미 간 경제와 안보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권의 안보 동맹 우려에 대해 "여러 채널로, 또 정상간 직접 통화로 (미국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동맹 균열론을 일축했다.

정부 인사들 역시 '안보와 경제는 별개'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철강 관세 문제에 대해 "외교적 관점 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주로 경제, 산업적 고려에 따라 한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한국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 업체가 저가 중국산 강판을 수입·가공해 수출하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계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통상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들은 한미FTA재협상,세탁기 논쟁,철강 보복 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등 범야권은 현 정권이 친북 정권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에 따른 압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던 것으로 전혀 현재의 안보상황이나 문재인 정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재협상 주장은 이미 후보시절부터 강력하게 선거 유세에서 한국에 연간 31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보고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것으로 현재의 안보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의 경우도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내내 한국의 10 대 수출품에 적용해왔던 조치로 현 정권이나 안보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탁기 논쟁의 경우도 2011년 보수 정권 당시 삼성을 비롯한 한국기업을 제소해 다음해에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판정을 받았으나, 2013년 WTO에 한국 기업들이 제소해 2016년 승소했으나 미국이 이를 무시해왔다. 이런 와중에 2017년 미 세탁기 업체인 월풀은 다시 청원을 해 트럼프가 취임이후로 현 안보 상황과 전혀 문제가 없을 당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최근 야당은 미국 상무부가 53%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꼽은 12개 철강 수입국 명단에 동맹국 가운데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되면서, 대미 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와, 우방인 일본과 독일은 제외된 점으로 미뤄볼 때 한미동맹 균열이 원인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지만,철강 관세 논란 또한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당시인 2013년네 송유관 반덤핑 관세 제소, 2016년 한국산 철강 7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영향조사를 지시해 현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시기에,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즈음한 안보 상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다.

미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통상압박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김 본부장은 "별개로 본다"고 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과거 정권과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무능의 극치로 해결치 못한 것들을 현 정부의 책임이나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대화 성사가 마치 미국과의 안보 동맹 파괴로 연결되어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한심하다는 입장이다.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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