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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동안 한국향한 미 보호무역 조치 지속 증가

by 편집부 posted Mar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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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동안 한국향한 미 보호무역 조치 지속 증가 

지난 10년(2008~2017년)간 글로벌 교역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 조치는 일반적으로 관세, 비관세 및 수입규제(무역구제)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대상 국가 범위에 따라서도 차별적 적용한다.

2000~2007년 사이 7.3% 수준이던 세계 교역의 연평균증가율은 최근 10년(2008~2017년)간 평균 3.3%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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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글로벌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G2국가(미국, 중국)의 對한국보호무역조치는 세계의 흐름과 비슷하게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총 31,588건이며, 이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조치 건수는 17.8%에 해당되는 총 5,619건으로 그중 51.3%에 해당되는 2,880건은 SPS 조치, 44.7%에 해당되는 2,510건은 TBT조치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2013~2017년)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많다.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철강제품, 전기·기계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행한 27개국의 연평균 조치건수가 0.57건인 것에 비해,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만 8건이나 발생했다. 올해에도 철강분야(대형구경강관) 반덤핑/상계관세(AD/CV) 조사를 새로 1건 시작한 상황이다.
최근 5년(2013~2017년) 미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전기·전자,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TBT 통보건수는 연평균 10.9%씩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미국은 2008~2012년보다 최근 5년간 전기·전자 분야에서의 TBT 통보문이 177건 늘어났고,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에서도 각각 109건, 103건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교통·안전 분야에서만 11건 증가했고 다른 분야는 모두 감소했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미·중의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지난 5년(2008~2012년)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미국의 전체 보호무역 조치는 1,694건으로 지난 5년(1,754건)동안
보다 약간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 신규조사가 과거보다 11배 급증했다.
특히,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철강제품, 전기·기계제품에 집중되어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에는 총 22건(AD/CV 20건, SG 2건)으로 11배 증가했다. 2013~2017년 사이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철강제품 분야에서 13건 나타났으며, 전기·기계 분야에서도 3건 이루어졌다.
특히,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는 조치 건수가 연평균 10.9%씩 증가했고, 전기,전자,식약,화학,세라믹 등의 분야는 매년 100건 이상씩 증가했다.
하지만, 동식물위생검역(SPS)의 경우는 조치건수가 2000건에서 973건으로 동식물,식품안전 등에서 감소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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