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고 적자 민영화 행보 부추긴다

by 편집부 posted Mar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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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고 적자 민영화 행보 부추긴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적자 만회를 이유로 샤를르 드 골 공항의 민영화를 검토하는 등 전통적인 사회 공공담당 분야를 민간에 맡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은 더 많은 민영화를 예고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회수된 재정은 신생기업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가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타트 업 지원에 배정될 자금은 100억 유로로 추산된다.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공항의 매매검토다. 파리공항의 정부 지분은 약 90억 유로로 추정되므로 신규산업 지원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Engie나 Française des Jeux, EDF의 국가지분을 이양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지난 8일 상원의회에 출석한 브뤼노 르 매르 경제부 장관은 국가기업 민영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자본이 투입된 기업의 지분을 민간에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EDF의 경우 정부가 최대주주로 민간양도에서 제외되어있다. 원자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EDF는 ‘전략적’ 기업이며 공유재산에 속하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최근 르노도 언급되었지만 현재 정부의 자본금은 약 15%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으로서는 르노의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경제부는 밝혔다.

브뤼노 르 매르 장관은 국가 주주는 주권문제에 연관 된 분야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위와 항공정책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파리공항은 영토와 관련된 주권의 핵심사안이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무리한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가와 공공의 자산인 기업 매매는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국가 독점기업은 국가 재정충당의 주 기반이며 지난 수년간 가장 확실한 배당금을 보장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독점 권리를 갖고 있는 Française des Jeux의 경우 로또 등으로 최고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금의 78%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수입액은 30억-40억 유로로 추정된다. FDJ의 민영화는 여러 시나리오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분 일부를 주식시장에 맡기고 부분적 통제와 관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브뤼노 르 매르 장관의 민영화 법안은 에드와르 필립 총리의 중재를 마친 뒤 곧 시행 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프랑스 앵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