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최대 공신 문재인 정부,성공적 개최위해 만전을 당부한다.

by 편집부 posted Mar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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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최대 공신 문재인 정부,성공적 개최위해 만전을 당부한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 5월 중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전망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가 유일하게 잔존해 있는 한반도의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일촉즉발의 대립과 긴장 구도 속에 미국과 북한 정상이 정전 65년만에 역사상 첫 만남을 발표해 대화 국면으로 급선회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경고하며 군사옵션을 언급하는 등 전쟁 발발 위기론으로 가득 찼던 한반도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중매 외교’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역사적인 대반전을 이루게 한 것은 높

이 평가받아야 한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던 한반도 정세가 일시에 평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은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통한 것으로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공감이 간다.

김 위원장의 의지와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한 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를 대표해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하게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호(號)’의 운전대를 잡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깊은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평양올림픽'이라며 비난만을 퍼부었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촉매제가 되어, 김정은 위원장 특사인 김여정의 방남, 대북 특사단의 방북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고 미국에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김 위원장은 정의용 실장을 통해 향후 대화를 하는 동안 핵 및 미사일 실험발사를 자제하고,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 지속을 이해한다는 통큰 결단으로 북미간 대화의 장애물을 치우고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품고 있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올해 신년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북한의 태도변화는 단기적인 국면전환이 아니라 자신들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큰 틀을 근원적으로 바꿔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큰 그림을 실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머뭇거리지 않고 전격 수용해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것도 역시 높이 평가되지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만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 선언과 ICBM을 개발로 양측 간 긴장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일지라도, 두 정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비록 첫 만남일지라도 상호불신 해소를 통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등 한반도의 굵직한 현안을 일괄협상과 일괄타결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없었다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다양한 형태의 양자외교와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북·미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매진해왔다. 트럼프의 대북 강경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꾸준하게 설득해온 것이 결실을 맺게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는)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조심해야하고, 유리그릇 다루듯 다뤄야 한다”는 지적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현실을 냉철히 인식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달성될 때까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제재 유지와 병행해서 대화를 위해 전력

을 다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남북 및 북·미대화를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자외교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게 되면 한반도의 냉전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실패할 경우 기회는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역사적 기회를 반드시 살려 큰 합의를 이뤄내길 간절히 희망하며, 문재인 정부는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다시한번 중재외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