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극사', 전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할 역사적 기록 재발 막기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by eurojournal_editor posted Mar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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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극사',

전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할 역사적 기록 재발 막기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번 째로 구속되면서,생존해 있는 네 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가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로 구속되는 '대통령 비극사'이자 전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할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국격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국격을 높이는 일로 이뤄지지 않은 것보다는 분명히 옳은 일이다.

사법부는 최악의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을 불법적 치부의 발판으로 삼은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 헌법에 잠든 명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원칙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직 대통령들의 계속되는 수난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죗값을 치르는 게 마땅하다.

이 전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 위에 서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내가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각종 혐의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 오히려 정치보복론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허탈함을 안겼다.

전직 대통령이 퇴직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대신, 온통 부정부패와 비리로 구속 수감됨으로써,그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던 국민 역시 참담한 마음으로 어김없이 반복된 역사의 현장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로써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살아 있는 대통령중에서 앞으로 법적 예우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대통령 비극사'만 남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횡령,인사·사업 로비자금 22억5천만원, 다스 소송비용 68억 원 대납 등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중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김윤옥 여사가 받은 10만 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교묘하게 정치보복론으로 방패막이 삼는 건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특히,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의혹에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내린 데 이어, 2007년 서울중앙지검의 다스 수사 및 2008년 1~2월 정호영 특검의 BBK 수사를 언급하며,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다스 지분 등 실소유가 인정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대통령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하고 역사적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을 속여 대통령이 됐고, 그 거짓에 기반으로 대통령 시절엔 공무원을 동원해 차명재산을 관리시키고, 인사와 공천 등을 빌미로 거액을 챙겼다.

또한, 그는 ‘원세훈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공영방송 장악 등 정치공작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아예 수사를 시작도 못한 4대강 사업,자원외교, 방산비리 등등 수사를 받아야할 각종 혐의가 산적해 있다.

이런 지도자를 가진 건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뒤늦게라도 단죄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검찰은 야권 등 일부 보수 세력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난 시절들을 2007년 다스 수사 처럼 ‘미래권력’에 무릎 꿇었던 스스로의 과거를 반성하고 관련자들의 책임도 물어야 옳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 대통령의 개인 비리를 집요하게 들춰내면서, 모든 정치 현안을 6·13 지방선거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모든 사안을 정략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여 이 전대통령과 그 수준이 다를 바 없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등은 단순히 ‘개인 비리’의 차원이 아니기에 정치보복과는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검사출신인 홍 대표의 발언은 더욱 한심하기 그지없다.

특히, 지금까지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당시 자유한국당이 배출했다는 점에서 보수정권 9년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무릅 끓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정치보복 운운만 하고 어떤 행동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은 공당의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서 한때나마 국가 최고지도자를 지낸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길 바란다.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은 부패와 비리, 국정농단이 횡행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정치보복 운운하며 정치적 논란거리로 삼을 일이 아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답지 못하게 재판이나 구속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의 잇단 수난을 반면교사 삼아 추상같은 엄격함으로 국정에 임해야 하고,우리 국민들도 다시는 '전직 대통령 비극사'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질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