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적자 10년만에 최저치

by 편집부 posted Mar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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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적자 10년만에 최저치

그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프랑스 공공적자가 감소를 거듭하면서 정부 예상치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 10년 동안 공공적자가 누적되면서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경고를 받아왔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공공적자는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3% 아래로 떨어졌다. 국가. 지방 당국 및 사회보장 누적 적자는 2015년 3,6%,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GDP의 3,4%에서 2,6%로 감소해 10여 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유럽연합회계에 부응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축적 된 프랑스 공공적자 ‘3%’의 고비를 넘긴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공공적자를 2,9%로 전망하며 예산정책을 구상했었다. 작년까지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스페인 다음으로 과도한 공공적자 국가로 지적되어 오면서 징계조치를 목전에 두었지만 이번에 위기를 넘긴 것이다. 유럽연합은 2013년과 2015년 공공적자 해결을 위해 프랑스에 두 번의 유예 기한을 연장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 공공회계 회복은 국가예산 절감에 의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43억 유로의 추가세수확보에도 불구하고 공공예산 13억 유로를 축소했다. 2016년 세수는 +1,6% 작년은 4%로 급격히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와 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작년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힘입어 재산세와 양도세가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알렸다. 또한 경제활동 가속화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76억 유로, 탄소세 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 세금이 26억 유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를 이어 올해는 2,2%로 전망하고 있다. 꾸준한 성장세는 더 많은 세수확보를 보장하며 이는 고용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경제분석가 니폴라 바레는 알렸다. 작년에 늘어난 27만개의 일자리는 사회분담금 확대로 이어지면서 사회보장재정 삭감에도 상쇄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브뤼노 르 매르 경제부 장관은 공공 자금 회수 및 성장면에서 정부의 전략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약속을 지켰다고 자축했다. 그는 2017년 감사원 보고서는 공공적자가 3% 미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이것이 공공적자 감소의 주 원동력이 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지출이 늘어난 분야도 있어 재정적자가 여전히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통계청은 알렸다. 공공지출은 2016년 +1,0% 이후 가속화되어 작년 +2,5%였다. 2017년 지수 재평가로 인해 공무원 소득이 늘었으며 부채 이자비용은 급격히 감소하고 사회수당은 상승했다. 하지만 경제부 장관은 주택보조금 축소나 고용창출을 위한 혜택을 줄인 결과로 공공지출 삭감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프랑스 앵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