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대중교통 무상 검토

by 편집부 posted Mar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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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대중교통 무상 검토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이 오는 2020년까지 파리에서 대중교통 무료화안을 제안하면서 환경오염에 대비하고 사회복지의 확대라는 찬성론과 예산과 현실불가능성이라는 반대론이 팽행히 맞서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이달고 파리시장은 2020년까지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여름이 오기전 파리시의회에 이 주제에 대해 발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고 시장은 프랑스와 외국의 다양한 전문가를 기용해 심층적 정책을 만들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지금 당장 무상 대중교통을 실시하자는 것은 아니며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환경정책을 꾸준히 견지해온 이달고 시장의 이번 제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달고 시장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운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이며 많은 다른 도시들이 이번 시행 중이라고 알렸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파리시 무료 대중교통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길 희망하며 논쟁을 객관화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 경제모델을 연구하는 토론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시가 일방적으로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은 파리시만의 권한은 아니며 발레리 페크레스 일 드 프랑스 지사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도발이 될 수도 있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 공화당 소속인 페크레스 일 드 프랑스 지사와 사회당의 이달고 시장의 공존은 좌우이념의 차이만큼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내어 왔다.

대중교통 무료 검토안은 우선 2020년 지방선거에서 교통카드 나비고의 무료화에 초점을 맞출것으로 보인다. 앙트와네트 귈 파리시 경제사회연대담당관은 이번 연구는 환경운동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차량통행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 무상안은 핵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시는 먼저 월 소득 2200유로 미만의 65세 이상에게 무료 나비고 제공을 제안했다. 이에 해당하는 파리시민은 약 20만 여명이며 장애인 수당을 받는 2만 여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리시의 교통 무상정책에 대한 반대의견도 강하다. 2020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이달고 시장의 포퓰리즘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일 드 프랑스의 대중교통 수익액은 약 28억 유로인데 무상으로 전환될 경우 예산 충당문제가 제기된다.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시민부담이 커질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를린은 개인차량 운행감소 줄이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무료 도입을 계획 중이며 독일 정부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도 최근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중서부에 위치한 듀 세브르에서는 12만 여 인구가 대중교통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콜로미에, 꼼피에녀, 카스트르, 오바녀, 덩커크 등 프랑스의 20여 개의 도시에서 무상지원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은 2013년 국민투표에서 대중교통 무상안이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탈린 심으로 등록만 하면 된다. 이 정책 이후 탈린에서 공공교통 이용은 8%, 인구는 6% 증가함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탈린의 예를 파리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점은 분명하다. 파리시가 우선해야 할 것은 교통조건 개선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2021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700대의 새 열차 시운전만으로도 90억유로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파리시의 발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느 이달고 시장에 대해 파리시민의 호감도는 감소되었다. 파리시의 문화, 관광, 도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도가 높은 반면 부정의견이 강한 분야는 대중교통, 도시청결, 교통문제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