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금 지원 앞세워 몰도바 부정부패 항의

by 편집부 posted Apr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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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금 지원 앞세워 몰도바 부정부패 항의

EU가 몰도바(Moldova)에게 부정부패를 해결하지 않으면 €100m에 달하는 재정지원이 막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몰도바 정부가 투표 시스템에 대한 법안을 재고하고 만연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100m (£87m) 에 해당하는 EU 자금이 막힐 것이라고 EU가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가디언

유럽연합의회 예산위원회 부의장 Siegfried Mureşan는 몰도바 정부가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위한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EU펀드는 동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EU와 직접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제적 혹은 안정성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고 언급하면서도 “이 같은 재정 지원에는 조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이전 소비에트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2017~2018년 €60m 대출과€40m 보조금을 책정해둔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몰도바 정부가 EU에 법과 민주주의에 조언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베니스 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거법을 단호하게 밀어붙이면서 자금은 동결된 상황이다.

몰도바의 새로운 선거법은 재원력을 가진 사업가들이 지역 정치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난달 베니스 위원회가 발행한 레포트에서 위원회는 이 같은 선거법이 개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사업가들로부터 정치적인 프로세스의 “부당한 압박과 조작”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기존의 경고들을 되풀이 했다.

유럽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루마니아 유럽의회의원은 EU는 몰도바의 부정부패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