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파업 장기화 조짐

by 편집부 posted Apr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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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파업 장기화 조짐

프랑스 정부의 철도청SNCF 개혁을 반대하며 시작된 총파업이 장기화에 접어들었다. 프랑스 사회가 갈등과 해소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가운데 최근 보기드물었던 총파업의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CGT, CFDT 등 프랑스 주요 노조는 SNCF 파업을 오는 6월 28일 까지, 5일 중 2일간 간헐적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알렸으며 SUD-Rail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첫 파업이후 노조연합은 성공적이었으며 향후 동맹파업은 꾸준히 계속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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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연합은 공기업의 민영화 및 신규 철도 노동자의 권리 약화를 기조로 한 정부의 SNCF개혁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시작된 에어프랑스의 파업에 동참의지를 밝히고 CGT는 폐기물 및 에너지 부문의 공공 노동자의 파업 동참을 촉구했다.

프랑스의 파업문화는 사회 역사 발전의 주요 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파업이 프랑스 특유의 것은 아니라고 에릭 페레르 전 CGT철도연맹장은 강조했다. 파업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 조절을 위한 하나의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프랑스에서 파업은 전반적으로 '충돌규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일단 양측 권력 균형이 제정되면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진행된다.

프랑스에서 파업권이 합법화 된 것은 1864년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대표가 선정되기 전에도 파업은 합법적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 모델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파업현황에 대한 표준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프랑스의 파업은 유명하다. 유럽 노련 연구소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가 파업 횟수는 키프로스와 덴마크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파업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파업을 이어가기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역사학자 다니엘 타르타코브스키는 오늘 날 사회적 갈등의 형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 수의 감소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단기계약과 임시 계약 등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노동자의 결집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광산이나 섬유산업 등 대규모 노동집약 산업체가 해산되고 오늘날 대기업들은 거미줄 같은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조직의 결집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철도청 같은 거대 공공기업은 가장 큰 조직이기 때문에 파업의 주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민간기업 노동자의 파업보다는 여론의 지지가 더 높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사회학 교수 제라르 타포나는 파업은 사회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주요 해결책이라고 평한다.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SNCF개혁안 반대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타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총파업은 장기화 될 것을 예고했다.

<사진출처: 라 크르와>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