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르츠 퓌어 수급자 절반 이상은 이주민

독일, 하르츠 퓌어 수급자 절반 이상은 이주민

독일에서 장기 실업자에게 기본 생활금이 지급되는 하르츠 퓌어 (Hartz-IV) 제도 수급자들중 이주민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주가 크게 증가한데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사진출처: neuepresse.de)

지난 10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 사회보장 제도인 하르츠 퓌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지난 몇년간 독일에서 망명을 원하는 난민들의 유입이 컸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연방 노동청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디벨트지의 첫 보도에 의해 알려진바에 의하면, 2017년 9월 독일에서 노동력이 있는 장기 실업자가 하르츠 퓌어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총 430건이며, 이들중 55.2%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 2013년 그 비율은 43%로, 지난 4년간 이주민 비율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그러나, 연방 노동청 측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난민들이 아직 독일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망명인정 이후 자신의 직업능력이나 학력으로 독일에서 바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로, 잡센터로 부터 우선 하르츠 퓌어 제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연방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달 하르츠 퓌어 수급자 수치는 총 595만 명이였으며, 이중 426만명이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연방 노동청 통계에 있어 „이주배경“이란, 본인이나 부모중 최소 한명이 독일국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잡센터에서 출신에 대한 기입은 의무가 아닌 자유선택이다. 독일에서 모든 실업자들의 79%가 자유의지로 자신의 출신에 대해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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