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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천민들의 갑질

by 편집부 posted Apr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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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벗어날 수 없다.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천민들의 갑질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무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白凡 김구

▲ 2018년 2월 21일 발표된 2017년 세계 국가별 부패 순위

대한민국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단체들이 많은 국가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이들 단체들은 한결같이 정의와 공정사회, 평등, 자본의 독점 반대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부패 순위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인 르완다를 뛰어넘고 있다. 재벌들 저승사자라는 시민단체들이 즐비한데도 재벌들의 갑질은 변함이 없다. 땅콩 회항으로 유명세를 치뤘던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유리컵 투척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어느 정치인의 표현이 차라리 솔직했다. 민주국가의 권력은 그 국가 구성원들인 국민에게서 나와야 함에도 대한민국 권력은 재벌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런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박근혜가 시장을 장악한 재벌들에게 보여준 힘은 여전히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등'을 동원한 독제 정치권력(박정희식)이 쥐고 있다고...

그러나 '촛불'이 보여준 힘은 국가 권력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세계사적 쾌거였다.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한, 백 년이 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국가의 본질인 폭력수단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최병천의 말이 실현된 것이다.

공권력이 특정 정치인이나 시장을 장악한 재벌에 의해 전용된다면 그것은 공권력이 아닌, 깡패들의 폭력과 다름없다. 백 년 넘게 깡패들의 폭력처럼 사용되어온 공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촛불이다.

▲ 세계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현대의 가장 역동적 장면이 바로 촛불이다.

단순히 박근혜나 이명박을 감옥 보내기 위해 촛불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들 뒤에 암흑가의 보스처럼 숨어있는 재벌들의 폭력 또한 단죄되어야 함에도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국민이 키워낸 '촛불의 힘'에 정권을 잡은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아직도 재벌들의 파렴치를 수수방관하고 있거나 그들 재벌의 폭력을 용납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무력을 깡패가 쓰면 폭력이요,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쓰면 공권력이다. 촛불의 힘을 통해 모여진 '국민의 폭력' 획득이 프랑스 혁명에 못지않음에도 그 위대한 승리를 쟁취해놓고도 국민은 모른다. 어떤 엄청난 일을 자신들이 저질렀는지... 그 승리에 따른 모든 전리품을 '촛불'에 편승한 소수 정치세력이 독점해놓고 배고픈 국민에게는 고작 1년밖에 안됐으니 더 기다리라 한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첫 1년에 힘을 쓰지 못하면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차부터 레임덕이 시작되어 온 것을 현대사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재벌들에게 당한 억울한 자들의 한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하나로 풀어질 수 없다면 대통령이 후보시절 서명한 것도 나몰라라인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 아닌가.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서명한 검찰 재조사 촉구 서명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마라. 국민은 그대들의 설득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그대들의 책무다. 재벌과 부정한 기득권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처벌이 그대들이 맡은 임무다. 힘이 부치면 국민에게 요청해라. 촛불을 다시 들어달라고...

당장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빼던가, 조씨 일가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서게 해야한다. 대한항공에서 관리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또한 시급하다. 자기 사람 심느라 말로만 요란했던 재벌개혁이 김기식 낙마에 따른 파장을 덮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책상머리에서 놀아나고 있던 개혁이라는 화두를 재벌들 머리 위로 던져야 한다. 그것이 재벌들의 갑질로 대표되는 삼성을 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