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철도민영화, 철도 개혁과는 거리 멀어

by 편집부 posted Apr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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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철도민영화, 철도 개혁과는 거리 멀어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청 개혁안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SNCF는 철도 민영화를 기반으로 한 한 정부안에 반대하며 6월 말 까지 장기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2월 국무총리에게 전달된 철도 민영화 방안인 일명 스피네타 보고서를 비판한 이번 의견서는 경제학자 공동모임Les collectif des Economistes attérrés의 사비나 이세난과 레오 샤를르가 작성한 것으로 프랑스 철도망의 현대화는 민영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의견서를 인용한 프랑스 주간지 로브에 따르면 두 경제학자는 우선 정부의 철도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 ‘특혜’라는 이미지를 씌운 것을 지적했다. 정부가 철도노동자의 상대적으로 정상적 임금과 노동조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대체하는 의도라는 평이다. 기업이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정부안은 중기적으로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소멸하게 만들어 사회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며 불평등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이 의견서는 밝히고 있다.

두 경제학자는 오늘날 철도 노동자의 권리는 일반법보다 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야간노동과 관련하여 노동법은 야간노동 270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자는 보상휴과를 받을 수 있지만 SNCF의 경우 이 규정보다 훨신 초과된 야간노동을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학자 공동모임에 따르면 철도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논쟁은 이 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스피네타 보고서는 철도 네트워크의 재정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이용률이 낮은 2차노선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계 논리는 철도가 무엇보다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프랑스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도로수송은 79,8%, 항공수송은 12,9%, 철도수송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2차 노선을 비롯해 일부 철도 노선을 폐쇄한다면 국민들에게 미칠 결과도 고려해야한다. 이 폐쇄로 인해 사람들은 도로를 이용한 개별운송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철도화물 운송의 감소를 가져와 철도 현대화는 지연될 수 밖에 없는 모순에 빠진다.

특히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당장의 경제성만 강조한 일부 노선 폐지로 도로수송을 비롯해 다른 운송수단 이용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철도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이 여타 차량보다 절대적을 낮은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경제전략연구소Degest에 따르면 경쟁시장에서 이익과 비용을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부정적 외부성 비용을 고려하면 철도는 가장 저렴한 교통 수단이다. 개인 차량은 철도보다 이 비용이 9배 높다.

이번 의견서는 철도 민영화의 선발 주자였던 독일과 영국의 사례도 짚고 있다. 두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교통량 증가는 예고되었으며 자유화 과정은 경제 및 사용자 효율성 그리고 공공재정기여에 대해 명시된 목표보다 훨씬 밑돌았다. 또한 프랑스 철도시스템이 독일보다는 못하지만 영국보다는 앞선다고 평가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2017년 보고서를 보면 가장 효율적 시스템 운영국은 주요 철도회사가 100% 연방정부 소속인 스위스다. 서비스 향상 또한 민영화만이 절대적 해답은 아니라고 의견서는 밝혔다.

철도를 민영화 한 독일,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철도 녜트워크의 품질과 안전성은 저하되고 이로 힌해 국가가 필연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의견서는 강조했다. 민영화로 인해 실제로 국가예산이 더 소비된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철도 현대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은 민영화가 아닌 막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 의견서는 결론 짓고 있다.

<사진출처: 로브>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