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외출장, 전수조사로 위법성 가려 책임 물어야

by 편집부 posted Apr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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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외출장, 전수조사로 위법성 가려 책임 물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가 질의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재임시 정치자금법 위반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부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려 김 전 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인과 정치자금 제공자 간 유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감시는 강화해 놓았지만 불법적인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자세한 규정이 없어, 결국에는 김 전 원장과 같은 희생자가 발생해 이제 관련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되었다.

또한, 선관위는 해마다 의원 후원회의 회계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김 전 원장의 불법적 후원금 처리를 보고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이에 이번 기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임기 말 정치 후원금 사용과 피감기관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국외출장에 나선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 지 전수 조사하고 그 위법성을 가려내 엄정한 처벌이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면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하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게재된 지 불과 하루만인 4월 17일 오후 10시 30분 현재에 182,413명이 찬성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관행화한 ‘외유성 출장’과 ‘셀프 후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개선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이 청원 글에서 한 찬성자는 국회의원들이 재외공관 국정감사, 외유, 혹은 관련 의원 활동으로 해당국을 방문할 때 대사관 등 재외공관 외교관들로 하여금 현지 공항에서 부터 귀국할 때까지, 심지어 자신들의 여행과 쇼핑에 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온갖 갑질도 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외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은 국회의원들이 국외출장에 나서면서 해외 주재 대사관 등 공관의 우리 외교관들을 자신들의 일정에 수행시키거나 심지어는 여행과 쇼핑에 까지 동원해, 공관의 업무 마비는 물론이고 외교관들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거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주재국 외교 관련 업무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지 이미 오래다.

또한, 국외출장을 위해 예산을 책정 받아 온 국회의원들은 공관의 차량과 운전 기사까지 지원받아 이중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

이번 김기식 사태를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피감기관 지원으로 국외에 간 사례가 더불어민주당 65번, 자유한국당 94번으로 드러났다.

의원 전수조사를 할 경우엔 수백건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며 전수조사에 동의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권의 나쁜 의도가 작용할 수 있는 등 국회 사찰이 될 수 있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국외출장을 나가는 데 의원 개인의 정보나 일정을 감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 지 이해가 안가며,자신들의 국외 출장에 의한 의정 활동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

또한번의 몽니와 함께 내로남불이다.

이참에 아예 국회는 국외출장을 나가는 국회의원들의 목적, 명단, 일정을 공개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현지 사회나 동포 언론들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이로인해 사퇴하고 이미 선관위가 국회의원들의 관행적 외유가 위법임을 지적했으며, 국회의 수장인 정세균 의장까지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 필요성에 공감한 이상, 국민의 전수조사 요구를 무시할 명분은 없다.

이번 김기식 사태는 본인은 물론 선관위, 여야, 국회, 청와대 등이 모두 크고 작은 과오와 실수를 저지른 데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행이라는 위법 행위를 일상화하는 제도적 허점까지 결부돼 일어났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 신뢰도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상태임을 각성하고, 거듭난다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게 된다면 국민 대표로서의 위상이 추락해 국민들로 부터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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