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부고발자 보호에 앞장서

by 편집부 posted Apr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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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부고발자 보호에 앞장서

EU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안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회사들의 조세 회피와 품질 기준을 어기는 것에 대해 내부고발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EU 법 아래 특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하며, 유럽위원회가 다음주에 이와 관련한 법안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럽2-EU, 내부고발자 보호에 앞장서 가디언지.jpg

사진: 가디언

EU 내부고발자 법안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법이 빨리 만들어졌더라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 스캔들을 미리 폭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디언지가 확인한 위원회의 내부 고발자 보호관련 초안 명령안에 따르면, 새로운 EU 법이 내부고발자들을 회사의 보복으로 부터 보호는 해주지 못하지만 새로운 법으로 인해 내부고발자들은 법적인 도움을 받는 권리를 비롯해 재정적인 도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는 내부고발자를 자르거나 좌천시키는 것 또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EU회원국들과 유럽의회에서 다듬어질 것이며 이 같은 프로세스는 18~2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제재와 국내 법안화 등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한편, Pricewaterhouse Coopers의 조세 회피에 대한 폭로를 도와둔 전직 직원 Antoine Deltour는 다음달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그는 내부 고발 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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