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불법노동 등 세관청 단속활동 더 활발할 것

독일, 불법노동 등 세관청 단속활동 더 활발할 것

짜가 상품들이나 마약 단속, 그리고 불법 노동 단속 등, 지난해 독일 세관청에서는 할일들이 특히나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고용주 단속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확연히 더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7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 세관청의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짜가 상품들을 단속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연방 재정부처가 알려온바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압류된 짜가상품의 가치가 거의 2000만 유로가 증가해 총 2억 유로에 달했다. 세관청에 따르면, 짜가상품의 거의 70%가 중국이나 홍콩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의류나 신발, 핸드백, 썬글라스 또는 장신구들이다.

이렇게 세계에서 들어오는 짜가상품들 단속 외에 독일 세관청들이 나서는 일은 노동법이나 사회법을 어기는 고용주들을 단속하는 일이다. 2017년 불법노동 단속에 더 적극적이였던 결과, 고용주 단속 건수가 전년 4만건에서 5만 2000건으로 증가했으며, 거의 10만 8000건이 형법상 절차를 밟았으며, 4만 9000건이 불법으로 드러났다. 작년 법적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단속에 걸린 건수 또한 전년도 1650건에서 2500건으로 증가한 모습이다.  

작년한해 독일은 불법 노동으로 사회보험비를 절약하고 있는 고용주들로 인해 정부가 보는 손해가 거의 10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전년대비 약 1억 5000만 유로가 더 증가한 결과이다.

연방 재정부장관 올라프 숄쯔 (Olaf Scholz, 사민당 소속)는 „국가는 규정들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더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앞으로 세관청에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작년한해 세관청의 수입이 약 1300억 유로에 달했다“면서, „이 액수는 독일연방 전체 세금수입의 40%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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