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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레기 수입 금지로 전세계 '중국발' 쓰레기 대란 직면해

by 편집부 posted Apr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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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레기 수입 금지로 전세계 '중국발' 쓰레기 대란 직면해

중국의 정부가 지난 해 말부터 쓰레기 수입 중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EU, 미국일본, 호주, 한국 등 선진국에 쓰레기가 쌓여가는 등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인도, 이집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에서 대안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재활용 쓰레기 수입 2위인 인도의 수입량은 중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전면화하며 왕성한 제조업 호황을 지속한 바탕은 외국에서 수입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들로 1995년 450만톤에서 2016년 4500만톤에 이르는 등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고도성장을 구가해왔다.

값싼 재활용품을 만들어 신제품 원료를 사용할 때보다 싼 가격 차이만큼 이익을 취득해 왔고, 그에 따라 선진국의 소비자들도 싼 제품을 사용. 어느 쪽도 손해보지 않는 선순환구조였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전반적 성장, 중국 내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쓰레기가 양과 질에서 수입 쓰레기를 대처, 재처리 공정과 기술의 발달로 각 분야별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질 좋은 원료, 부자재 생산과 공급도 상당 부분 가능해져 외국 쓰레기를 수입해야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

이번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확대 조치는 관련국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올 3월 미국은 중국에 폐기물 수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연 6조톤 가량의 쓰레기를 중국 등 여러 국가에 수출해 관련 일자리만도 4만개였고, 영국 역시 폐플라스틱 배출량의 3분의 2를 중국에 수출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EU-호주-일본은 자국과 외국 폐기물의 차별, 과도한 무역 제한을 내세우며 WTO(세계무역기구)의 의무에 위배된다며 시행 중단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위험물질의 국제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외국 폐기물 거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해온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은 그간 60~70% 수준의 폐기물을 수입하며 산업화에 활용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인건비 급등에 따라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비용도 급증했고,  '환경보호 폭풍'이라고 불릴 수준의 강도 높은 환경단속으로 폐기물 재활용산업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 후, 중국 생태환경부도 4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19차 당대회,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고체폐기물 관리 및 해외 쓰레기 유입 금지는 올해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혀 중국 당국의 수입 금지 폐기물 종류 품목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2017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중단 시켰고,  올 12월 31일부터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 일부 폐플라스틱, 폐 PET병, 폐차, 철강·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폐 선박 등 16종 고체폐기물(총 수입액 약 164.5억 달러), 2019년 12월 31일부터 목재 폐기물, 금속 부스러기 등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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