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 높아

by 편집부 posted May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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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 높아

<디 벨트>는 지난 1일 마르크스 탄생(1818년 5월 5일) 200주년을 앞두고 시장조사기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28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주제는 '오늘날 사회주의 이상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다.

우선 입소스의 정치사회 연구 책임자 로베르트 그림은 이번 조사에서 독일인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과잉에 대해 비판 의식이 높고, 사회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사회 정의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항목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인도인 72%, 미국인 66%, 러시아인 53%는 절반을 넘겨 이에 동의했지만, 독일인의 동의율은 38%에 그쳤다.

이에 대해 그림 대표는 "우리의 자료는 독일인이 더 많은 사회 정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또한 '어젠다 2010' 개혁과 '하르츠 IV'의 지속에 관한 현재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독일인은 시장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확신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것 역시 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유시장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비율은 인도인 86%, 말레이시아인 84%, 중국인 81%였지만, 독일인은 49%만이 그렇게 본다고 대답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자유시장의 긍정성을 보는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그림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특별 성과를 낸 사람에게 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인 75%, 중국인 81%, 러시아인 82%가 동의했지만, 독일인은 47%만 동의한다고 답해 이번 28개국 조사에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점이다. 이에 대해 그림은 독일에서 급여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재분배에 대한 열망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이는 부유세에 찬성하는 독일인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인 81%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유층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결과는 28개국 평균 78%를 웃도는 수치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가 저주인가 축복인가'에 대한 평가에서 독일인의 의견은 갈렸다. 먼저 28개국 전체 응답자의 48%는 사회주의가 억압, 감시, 국가 테러의 체제라고 생각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인 약 66%, 미국인 61%, 독일인 49%가 이에 동의했다. 반대로 독일인 45%는 사회주의 이상은 긍정적이고,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참고로 이에 대해 중국인은 84%, 일본인은 21%가 동의했다).

이번 조사는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28개국 2만 7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됐다.

사진 출처: Die Welt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