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자유 등급 상승했지만 질적 개선은 미약

by 편집부 posted May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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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언론자유 등급 상승했지만 질적 개선은 미약

2018년 프랑스의 언론자유 등급은 향상되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타 국가들의 언론상황이 악화되면서 어부지리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의 세계 언론의 자유에 관한 연례 순위를 인용한 프랑스 주간지 르 뽀앙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 언론은 세계 180개국 중 33위에 올랐다. 2016년 45위, 2017년 39위 보다 향상 된 등급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2년 11위를 차지했지만 2008년을 지나면서 40위권으로 떨어지기도 했었다.

프랑스가 10년 만에 올해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역설적으로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가짜뉴스 확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33위를 기록한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 유럽 국가의 미디어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미 2017년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서방 국가들의 언론의 자유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실제로 프랑스 언론의 상황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으며 몇 가지 요인은 위협적이라는 것이 협회의 분석이다. 우선적으로 프랑스 언론이 많은 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대기업에 소속된 언론사는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미디어의 경제적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미디어 감시협력플랫폼 Inform’Action에 따르면 약 10명의 인물들이 신문의 90%, TV 시청률의 절반이상 그리고 라디오의 약 40%를 통제하고 있다. LVMH, Bouygues, Dassault, Vivandi와 같은 대규모 그룹에 미디어가 집중됨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 외에도 협회는 정치권의 미디어에 대한 공격과 일부 정치 지도자의 미디어 폄하 현상도 지적했다. 특히 마크롱 정부가 특정 언론인을 선정해 동반취재를 허용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평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가짜 뉴스 방지법 제정의지는 사회적 공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구체적 적용 분야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문이 남는 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언론법 전문 변호사 크리스토프 비고는 가짜 뉴스 방지법은 무용하다고 평했다. 가짜 뉴스에 맞서는 법안은 이미 프랑스에 존재하며 이 법이 합헌성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정보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언론의 자유 침해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가짜 뉴스 방지법은 현대 국회 평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오는 6월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2019년 유럽연합 선거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사진출처 : 르 뽀앙>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