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적자 위험 수위 벗어나

by 편집부 posted May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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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적자 위험 수위 벗어나

프랑스의 만성적 공공적자가 최근 2년 연속 GDP 3% 미만을 유지하면서 호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여 년 동안 심각한 공공적자로 유럽연합의 제재 경고를 받아왔던 프랑스의 상황이 나아지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유럽연합 경제위원회의 피에르 모스코비치는 2018년과 2019년 프랑스 공공적자는 GDP 3% 미만으로 유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제는 안전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프랑스 공공적자는 2017년 2,6%에 이어 2018년 2,3%, 2019년 2,8%로 예상된다. 피에르 모스코비치는 프랑스의 지난 2년 동안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회복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에서 공공적자 ‘3%’을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번 5월 최종 공식결과로 공공적자 감소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몇 달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다. 지난 3월 프랑스 통계청INSEE는 2017년 공공적자를 2,6%로 예상했었다. 브루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은 공공자금회수 및 성장면에서 정부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2017년 6월 감사원은 공공적자가 3%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개선은 2017년 2%에 달한 경제성장에 힘 입어 급격한 세수 증가에 기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수입은 2016년 +1,6%, 2017년은 +4%였다. 소득과 부에 대한 세수가 +0,6%에서 +5,2%로 급증했다. 부가가치세TVA는 경제활동 가속화로 인해 76억 유로 연료, 전기, 천연가스 등 에너지소비세는 26억 유로가 증가했다.

반면 전반적 공공적자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구조적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권고가 이어진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적자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현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는 평가도 따른다. 정부는 매년 GDP대비 구조적 적자 0,5% 감소를 약속하는 안정협약을 예고했다.

지난 4월 초 경제부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유럽연합에 통보했었다. 올해 적자를 2,3%로 예상하고 마크롱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안이다. 아직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부는 2022년 까지 0,3%의 예산흑자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세금을 폐지하고 SNCF의 부채를 분담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인해 현 경제 프로그램의 실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