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담판 협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by 편집부 posted May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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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담판 협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일대 전기가 될 북·미 정상회담 기류에 미국이 최근 북한에 ‘영구적’ 비핵화를 요구하고 나서 북한의 반발로 평화적 비핵화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5일 이틀 연속 “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며 곧 공개할 것처럼 언급한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지난 주말로 예상됐던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의 송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북미간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어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는 2012년 집권 후 북한을 벗어난 적이 없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에 이어 40일 만에 중국을 재방문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긴급 회담을 가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이 담판을 앞둔 주도권 다툼 성격이 크지만, 협상 성공을 위해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게다가, 오랜 세월 동안 적대해온 관계인 미국과 북한의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온갖 쟁점이 쏟아져 나오는 등 양국 내부의 강온파들 , 국제사회에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현재의 대화 국면을 못마땅해하는 세력들도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외무성이 6일 갑자기 현재와 같은 북·미관계 진전 국면과 어울리지 않는 적대적 언술로 “미국이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부터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문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신의 취임사에서 갑자기 ‘완전한’이라는 조건을 한 단계 높인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란 개념을 들고 나온 데 이어, 지난 5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과의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핵무기만 완전히 없애면 되는 CVID에서 미래에 재발할지 모르는 북핵 위협의 싹을 자르는 PVID로 진화하면서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일본까지 나서 비핵화는 물론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 무기의 영구적 폐기와 인권 문제까지 거론해 무엇보다 지나친 간섭이라며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살얼음판이기에 한미 양국은 필요한 압박은 계속하되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핵폐기와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은 북미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행히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입장”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해 줌으로써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이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양측 간 불거진 이견을 조정 및 중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