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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에서 '안보 합격점'

by 편집부 posted May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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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에서 '안보 합격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앞둔 8일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유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 참석 “북의 핵미사일 때문에 위기를 겪다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담판을 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이 비핵화만큼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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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이 5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미정상회담까지는 대북전단 잠정 중단합시다”며 “정부 대북전단은 안보내기로 합의했지만 민간 대북전단은 정부 합의에 구속력을 받지는 않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전단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며 “하지만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중대국면에서는 산모가 태어날 아이 신경쓰듯이 우리 국민 모두 정부를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TV아사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화쇼라고 했던 평화적폐 홍준표에 대해 30일 하태경 의원은 “홍준표는 평화의 적이다”라며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는 한 국회 혁신은 존재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도 오기 어렵다는 게 확인됐다”며 “홍준표의 정계 퇴출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어렵사리 피운 한반도 평화의 싹이다”라며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힘을 합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힘을 합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또다시 속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싹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는 국제 사회의 몸부림인데 유일하게 홍준표만 갓 피운 싹을 짓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정책의 경우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 1년간 가장 잘못한 것은 경제·교육·민주주의와 인사”라고 지적하며 “경제는 3% 성장이 반도체 착시에 완전히 갇혀있다고 얘기할 만큼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 성적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진단하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만 집중하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성장전략이 없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고, 혁신성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완충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인사 참사 등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드루킹 게이트와 언론 통제 등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며 "이 정권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만 하고 정작 자신에 대한 적폐는 쌓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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