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숙이나 구걸로 처벌받는 사람 늘어나

영국, 노숙이나 구걸로 처벌받는 사람 늘어나 

잉글랜드와 웨일즈 수천명의 노숙자들이 벌금을 받거나 감옥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자체 데이터를 인용해 돈을 구걸하거나 노숙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거나 감옥으로 가는 노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이민국이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지말라고 지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50개 지방 당국에는 공공구역 보호 명령( public space protection orders, PSPOs)이 준비 되어있는 것으로 가디언 조사 결과 나타났다.

2014년 메이 총리가 이민국 장관으로 있을때 반사회적 행동 퇴치를 위해 힘을 얻은 이후, 노숙자들은 도심으로부터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을 구걸하다가 잡히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으로 가게 된다. 

가디언지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적어도 51명의 사람들은 돈을 구걸하거나 도심을 배회한 것으로 인해 PSPO를 위반했다며 벌금을 낸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가디언지>

시의회들은 구걸을 타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PSPO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SPO를 어기면 £100 고정 벌금 경고장을 받게 된다.

캠페이너들은 도심에서 술마시는 것과 욕설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몇몇 자선단체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PSPOs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민국 장관  Amber Rudd 은 시의회에 반사회 행동관련법을 노숙자 대상으로 남용하지 말라고 언급한바 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