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부 장관, 피고용자 보호정책 확대해야

독일 노동부 장관, 피고용자 보호정책 확대해야

독일연방 노동부장관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 사민당 소속)이 실업보험 분담금을 예정보다 더 크게 낮추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대신 피고용자들이 더 빠르게 권리를 찾고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30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노동부장관 하일이 돌아오는 2019년부터 실업보험 분담 비율을 0.3% 더 낮추고, 동시에 피고용자 보호정책을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합의된 대연정 협정에서의 실업보험 분담 비율보다 더 크게 낮추기를 원하는 기민, 기사당의 최근 요구에 대항하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0.3%의 분담비율 감소로 총 세전 임금의 2.7%가 실업보험 분담금으로 빠지게 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해년마다 총 35억 유로의 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 대연정 정부의 원래 협정 내용이다.  

하일 장관은 피고용자들이 지금까지보다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를 더 빠르게 찾을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2년의 기간동안 최소 12개월의 실업보험에 가입되어야 했던 기준 대신, 3년의 기간동안 최소 10개월의 실업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의 권리를 찾을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일 장관은 자신의 제안으로 해년마다 10만명 까지의 피고용자들이 이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위해 해년마다 약 6억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피고용자들의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또한 넓히길 원하고 있다.

독일은 노동시장의 좋은 상황으로 실업보험 재정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적립금이 200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0.3%의 실업분담금 비율을 낮추는데 대연정이 합의했으나, 최근 유니온이 0.5%까지 분담 비율을 낮추자는 요구가 이어졌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