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to rent'가 외국인 세입자 심각한 차별

by eknews02 posted Jun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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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들이 세입자들의 이민자 상태를 체크하는 “right to rent”가 심각한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6-“Right to rent” 외국인 세입자 꺼리게 만들어 가디언지.jpg

<사진:가디언지>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주요 사안 중 “right to rent”가 임대주를 비롯해 정치인, 이민자 전문 법률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Right to rent” 아래 임대주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집을 렌트해줄 경우 벌금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감옥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대주들은 영국 여권을 가진 세입자들에게 집을 렌트해줄 경우 추가적인 온라인 체크가 필요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oint Council for the Welfare of Immigrants (JCWI)의 리서치는 “right to rent”계획아래 51% 임대주들은 비유럽인들에게 집 임대하는 것을 덜 할 것이며, 42%는 영국 여권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임대하는 것을 더 고려해볼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Residential Landlords Association (RLA)이 2,800명에 달하는 임대인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43%는 영국 여권 없는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46%는 비EU인들에게 임대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hich?는 400명이 넘는 임대인들이 “right to rent”를 위반해 벌금을 물었으며 그 금액은 £265,000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민국 대변인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