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이민자 추방 반테러법 악용 중단

by eknews02 posted Jun 05, 2018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영국 정부, 이민자 추방 반테러법 악용 중단

영국 정부가 이민자들을 추방하는데 사용하던 반 테러법을 악용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혀졌다.

반 테러법의 많은 사례들이 남용되었다는 것을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강조한 이후 영국 정부는 테러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법 아래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멈추는데 동의했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영국1-영국 정부, 이민자 추방에 사용하던 반테러법 우회 가디언지.jpg

<사진출처:가디언지>

이민국 장관 Sajid Javid는 home affairs select committee에 보낸 문서에서 이민국은 반 테러법을 잔인하게 남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반 테러법 아래 적어도 19명의 고숙련 이민자들이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반 테러법 아래 잠재적으로 비자 신청이 거절 될 수 있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이번달까지 결정이 보류된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 영주권 받기를 희망하는 고숙련 기술자들 가운데 이 반테러법으로 인해 추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진 수는 적어도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 장관의 문서에 대해 home affairs select committee의 노동당 Yvette Cooper위원은 “우리는 공공 서비스 분야와 고위직의 고숙련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오랫동안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세금문제로 영국을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일련의 사례들에 대해 들었다.”고 코멘트했다.

또한 “이민국이 이러한 사례들을 다시 살펴보고 결정을 당분간 보류 한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명의 장관들과 많은 상원의원들은 이민국이 반 테러법 아래 고숙련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멈추도록 설득하기 위해 별도의 압력 그룹들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