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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무차별 관세에 동맹국 반발 최고조 ***

by eknews02 posted Jun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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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무차별 관세에 동맹국 반발 최고조

EU, 캐나다, 멕시코 등 핵심 동맹국 반발에 트럼프, ' 미국은 바가지만 쓰는 더이상 바보가 아니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 핵심 동맹국들과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차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무역전쟁' 발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 발표에 따라, 5월 31일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EU와 멕시코, 캐나다 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6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기때문이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되어 거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의 물량이나 상황 등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8일 포고령 발표 당시 EU와 캐나다, 멕시코, 한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을 잠정 관세 유예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협상을 벌여왔다. 이들 국가 중 한국은 2017년 대미 철강수출량의 74%인 268만t을 쿼터로 설정하고, 쿼터 이내의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영구 면제받기로 합의했다.

아르헨티나와 호주, 브라질 등도 미국과의 관세 면제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그러나 EU와 캐나다, 멕시코와는 유예기간을 5월 1일에서 한 달 연장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면충돌하게 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하루만인 5월 31일 " “이것이야말로 보호무역주의다. 우리는 국제 무역법에 전적으로 따름으로써 EU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면서 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이어, "오는 20일부터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같은 날 "미국과 캐나다 간 이러한 관세 충돌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more significant)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물론 일부 식품과 농산품 등 광범위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 때까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같은 날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멕시코 상품의 피해 규모만큼 " 미국산 철강과 파이프, 램프, 베리, 포도, 사과, 치즈제품, 돼지고기 등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중간 무역갈등 재발로 험악한 분위기 최고조

특히, 백악관은 5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다'라는 제하의 성명까지 발표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도 다시 험악한 국면으로 치닫아 세계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성명은 "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그램 등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첨단 기술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최종 대상 품목은 오는 6월 15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특정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중요 기술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중국인들의 대미 투자 및 대중 수출 통제 목록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장군을 보내 막고, 홍수가 밀려오면 흙으로 둑을 쌓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고집스레 함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굳고 강력한 조처로 정당한 이익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304억 달러, 수입은 5,055억 달러로 3,752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무역 적자 1천억 달러 상당을 줄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은 '바보같은 무역에 더이상 원치 않아'

EU와 캐나다 등 동맹국까지 분노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공정한 대우(무역)"라면서 " 만약 우리가 한 나라들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그 나라들은 우리 상품에 25%, 50%,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그것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무역이며, 바보 같은 무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연간 8000억 달러(약 860조4000억원)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수년간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바가지를 썼다"면서 “지금은 지혜로워져야 할 때이자 미국도 결국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 "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내부적 원인으로는 낮은 저축률, 재정적자의 고착화, 산업구조의 변화 및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외부적 원인으로는 신흥국의 과잉저축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신흥국 통화의 저평가 등을 들 수 있다." 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저축률 제고, 재정 건전화,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미국 경제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소비구조의 변화와 금융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표: 한국 경제 신문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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