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프랑스 국민 강력 반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사르코지는 지난달 대통령직에 오른 뒤 계속 높은 지지도를 누렸지만 새 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이 발표되면서 밀월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위기에 처했다.
사르코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프랑스 기업이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 직원을 많이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행 19.6%인 부가가치세를 앞으로 24.5%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줄어드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벌충하겠다는 것. 그러나 24.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경우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은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대에 오르게 된다.
당연히 여론과 야당의 반발도 크다. 대선에서 패한 사회당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자”던 사르코지의 구호는 결국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내자”는 본심을 호도하려는 연막임이 백일하에 드러냈다면서 정부에 야유를 보냈다. 일간지 르파리지앵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국민의 반발은 총선 결과에도 반영되었다. 지난 6월 17일에 실시된 총선 2차 투표에서 집권 대중행동연합(UMP)은 당초 577석 중에서 적어도 4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314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참패가 예상되었던 사회당은 선전을 하여 185석이나 건졌다. 여당은 부가가치세 인상안의 섣부른 발표로 총선에서 적어도 60석은 잃었다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르코지가 재무장관으로 임명한 알랭 주페가 이번 총선에서 사회당 후보에게 패했다는 사실도 그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현행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른 나라들의 부가가치세 인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물러난 알랭 주페의 후임으로 수영광으로 알려진 여성 기업변호사 크리스틴 라갸르드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프랑스 국회에서도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번에는 여성 의원이 71석이었지만 이번 국회에는 107명의 여성이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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