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독일 시스템 개혁 위해 투자 더 많이 해야
독일의 경제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는 독일이 더 많은 시스템 개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독일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OECD의 관점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2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독일에게 시스템 개혁에 있어 더 큰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OECD 의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독일의 안정적인 국가예산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분야에 재정적 여유가 너무 단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분야로는 질적으로 높은 보육서비스나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성인교육 분야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와 새로운 테크닉 분야가 지목되었다.
또한, 독일은 환경보호 정책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지적되면서, 교통으로 인한 가스 배출이 증가한 부분은 놀랄만한 일이라고 비판받았다.
독일의 경제성장은 견고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무엇보다 강한 국내수요와 큰 수출이 독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OECD는 이미 지난 5월말 독일이 올해도 내년에도 각각 2.1%의 경제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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