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공법상의 저축은행(Sparkasse)도 신용 재판매 가능하다고 판결

연방대법원이 공법상의 저축은행도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2007년도에 연방대법원은 이미 자신의 판례를 통해 사법상의 은행들이 신용을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신용 재판매의 가능성이 공법상의 저축은행들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한 부부가 Wedel 저축은행(Sparkasse)에서 대출을 받고,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잡힌 상태에서 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하자, 저축은행 측이 대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그 후 2005년 10월에 저축은행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계약 전체를 크레디트 스위스 런던은행에 총 3천만 유로에 판매하였는데, 이 안에는 이들 부부의 대출계약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소송에서 이러한 대출계약의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자신들의 채무관계는 여전히 저축은행과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이러한 재판매가 은행비밀주의에 반하며 또한 공무담당기관을 통한 사적인 비밀의 침해금지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2007년도의 판결에 기초하여 신용의 재판매가 은행비밀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시장경제적 질서에 비추어볼 때 저축은행이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의심스럽다면서, 공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저축은행도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사진 - zb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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