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보장 비용 유럽에서 최고, 효율성 확인

프랑스, 사회보장 비용 유럽에서 최고, 효율성 확인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율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가 비효율적이며 빈곤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은 지나친 일반화였다는 평이 따른다.

연대 및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프랑스 빈곤율은 13,6%로  16%대인 스웨덴, 독일 및 영국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프랑스 일간지 라 트비뷴이 전했다.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 사회보장제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 및 보건부 산하 통계기구Drees에 의하면 사회적 재분배 시스템이 없었다면 프랑스 빈곤율은 24%가 되었을 것이라고 알렸다.

2016년 사회보장수당은 GDP의 32,1%인 7145억 유로에 이르렀으며 2015년 1,7%와 비슷한 수준인 1,8% 상승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언뜻 보아 거대한 수치는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민감한 발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13일 프랑스의 사회보장제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반면 그 효과는 미비하다라고 표명했었다.

그러나 6월 21일에 발간된 Drees의 연구서는 프랑스의 사회보장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킨다.

우선 빈곤과 소외 퇴치를 위해 쓰이는 비용은 총 사회보장예산의 3%선이다. 프랑스 사회보장 지출이 가장 큰 것은 질병과 노후 관련 분야다. 프랑스의 질병 및 노후 관련 복지 비용은 유럽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비하면 빈곤퇴치와 사회연대 관련 비용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쟝 마크 오베르 통계청장은 프랑스의 사회복지지출은 유럽에서 최고이며 아마도 세계에서도 상위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 비용지출의 주요 분야는 퇴직을 비롯한 노후 복지 연금과 보건 관련이리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2016년 사회비용예산은 7145억유로로 GDP의 32,1%에 해당한다. 20년 동안 4포인트 상승했으며 28개국 유럽 연합 평균 27,5%보다 높다. 덴마크와 핀란드를 앞선다.

이번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보장 수당의 대부분(91%)은 공공당국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뮈튀엘 등 민간 보험은 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건강 및 노후 관련 사회보장 지출이 81%를 차지하며 가족수당은 8%, 실업 및 재 취업 관련 고용수당은 6%에 지나지 않는다. 주택과 같이 빈곤과 사회적 소외 퇴치를 위한 비용은 3%에 불과하다.

좁은 의미로 보면 성인장애인 수당, 최저소득보장 등 사회적 최소보장 및 취업수당, 빈곤층 세금감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405억 유로로 GDP의 1,8%에 해당한다. 사회보장비용의 범위를 확대해 주거수당과 빈곤가족 수당까지 합치면 570억 유로로 GDP의 2,6%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빈곤율은 유럽 평균보다 낮다. 2016년에 유럽연합 15개국 평균 빈곤율이 17,1%인데 반해 프랑스13,6%다. 빈곤율은 월 평균 1000유로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비율이다. 스웨덴, 독일, 영국의 빈곤율이 16%대이며 스페인은 22%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 통계기구 Eurosta조사도 Drees의 연구와 다르지 않다. Eurostat 에 따르면 프랑스의 세금 및 사회 재분배 시스템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 관련 문제를 10포인트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사진출처 : 라 트리뷴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