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난민 문제 해결위해 국경 강화

by eknews02 posted Jul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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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난민 문제 해결위해 국경 강화

유럽연합(EU)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유럽 육상과 해양 국경선을 강화해, 유럽의 이주 및 망명 제지를 하고, 아프리카 난민 출발지에 난민 센타를 건설해 유럽 이주를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이다.

EU, 유럽 국경 강화에 213억 유로 지출

유럽연합(EU)이 유럽 육상과 해양 국경선 강화를 위해 총 350유로를 투입하여 1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유럽의 이주 및 망명 제지를 강화한다.

EU위원회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재정은 마약견과 함께 스캐너, 자동차 번호판 식별 시스템 등 새로운 국경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EU 국경선 안전 보호를 위해 약 213억 유로를 포함하여 이주 및 망명 펀드에 총 350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을 밝혔다.

2014년부터 2020년 까지의 현재 재정 예산에서 같은 분야에 책정된 액수는 약 130억 유로이다.

유럽연합의 이번 예산안은 유럽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빠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하되, 불법 이주는 적극적으로 막고 본국으로 추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 난민 정책 갈수록 강화

지난해 헝가리 Viktor Orban총리는 세르비아와 크로아시아와 공유하는 국경에 펜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EU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시리아 망명자들을 받아들이는 의무적인 할당량을 채우지 않는다고 이 사안을 유럽 재판소에 회부한 바 있다.

3,555명의 망명자가 거주하고 있는 헝가리는 할당량이 도입된 이후 어떠한 망명자도 받지 않았고, 폴란드는 2016년 이후, 체코는 지난 8월부터 망명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이민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헝가리 정부는 반이민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이민자를 돕는 것을 범죄화하고 이를 돕는 NGO단체들을 감옥에 보내는 등 처벌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헝가리 의회는 또한 외국인들이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고 명시된 개헌도 통과시켜 아예 난님들이 헝가리에 발을 못붙이게 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난민 센터 아프리카 건설에 동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가 리비아를 포함해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는 여정을 시작하는 곳에 EU 난민센터를 건설하는것에 동의했다.

현재 EU 이민자 시스템에 따르면 난민들은 그들이 처음 도착한 나라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아프리카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에 나선 EU에 대해 알제리아,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니제르, 모로코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재까지 어떤 동의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프리카 난민600 여명을 태운 Aquarius 배 문제가 불거진 이후 두 국가 정상이 파리에서 만나 현재 시스템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한편, 이번 양국 정상 만남은 이탈리아가 Aquarius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프랑스와 설전이 오갔고 이로 인해 정상간의 만남은 거의 취소될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은 이탈리아가 책임감 없다고 비난했으며 이탈리아는 자원 부족 문제를 들며 EU 파트너들이 반드시 도와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난민 입국 방지에 EU 예산 투입 확대 주장

또한, 이탈리아 극우 내무장관 Matteo Salvini가 EU에게 아프리카에서 오는 이민자들로 부터 EU 국경을 보호하라고 요청하면서, " 이탈리아가 이민자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 어떤 도움도 못받는다면 이탈리아는 유럽에 재정적인 투입과 관련해 다시 협상하는 것을 준비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정부와 리비아 해양경비대 사이에 있었던 협상이후 난 2017년 이탈리아에 온 이민자는 34% 감소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와같이 이민자 수치가 감소했지만 이민자 문제와 소수 인종 추방을 최대 우선순위로 정하고, 이민자, 망명, 국내 안전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