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업계, 전문 인력난으로 이주법 개정 요구(1면)

독일 경제 업계, 전문 인력난으로 이주법 개정 요구

독일의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독일의 경제 업계가 유럽연합외 국가 국민들의 이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에게 관행적 장애물이 없는 이주법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9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독일의 경제 업계가 정부에게 이주법 계정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하면서, „더 투명하고, 실용적이며 간료한 이주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번 대연정 정부의 핵심과제여야 한다“고 라이니세 포스트지와 인터뷰한 독일 고용주연합 연방연맹 대표 슈테판 캄페터 (Steffen Kampeter)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 관청내 프로세스가 더욱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면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관청의 행정이 너무 느리고,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면, 그 어떤 좋은 이주법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캄페터 대표는 덧붙였다.

또한, 그는 „통일성 없는 법 규정과 대사관에서와 외국인청에서의 장기간 기다림, 그리고 외국에서의 직업교육 자격증 등의 인정에 있어 어려움 등은 유럽연합외 국가 출신의 전문인력들이 독일로 이주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장애물“들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적 관료주의와 산더미 같은 서류들, 그리고 소국분립주의 대신에 독일에 소재한 600개 이상의 외국인청들은 이주행정을 위한 통일된 전자 서류를 이루어낼 필요가 있고, 직업교육을 받은 전문인력들의 독일로 이주를 더욱 간편화 해야한다는 것이 경제 업계의 주장이다.

지난주 독일의 대연정 정부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망명책 논쟁에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불법적 이주를 막자는데 동의했다. 이와 더불어, 사민당은 2018년도 이내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직업분야를 목표로 삼고 이주법을 개선할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독일의 노인돌봄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해결의 대상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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