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이민국의 잘못에 £50,000 부과

by 편집부 posted Jul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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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이민국의 잘못에 £50,000 부과

 

영국 이민국은 남성이 불법적으로 이민자 수용소에 있는 동안 3 짜리 여아가 양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지난 수요일 영국 대법원이 영국 이민국이 남성을 잘못 구금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50,000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영국 이민국은 이민국 자체 정책과 EU 아래 가족 삶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가디언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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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디언


영국 법원은 20개월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남성이 이민자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이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남성이 살았던 지역 당국은 여자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돌볼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아빠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가정법원 역시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는게 최선이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입양 위기에 처할 있다고 경고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은 아이 아빠를 교도소 이후 이민자 수용소에 옮겼고 아이 아빠는 3개월 후에 풀려났는데 이는 딸이 입양되기 바로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법원은 아이 아빠에게  £50,000, 아이에게  £50,000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국 대변인은 이민국이 가능한 가족들을 함께있도록 노력하며,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에 둔다고 밝혔다

 

한편, 부모들의 구금동안 200명의 어린이들 85명이 위탁 가정 혹은 지역 당국 케어 센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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