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 폐지보다는 전면 개혁을 해야한다.

by 편집부 posted Jul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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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 폐지보다는 전면 개혁을 해야한다.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 Defense Security Command, DSC, 약칭: 기무사)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및 방첩, 방위산업보안, 대간·대태러와 관련된 업무,

군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설치 되었다.

1948년 5월 설치된 조선 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를 전신으로 전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육군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사령부 등으로 변모해왔으나, 과거 보안사령부 시절부터 정치에 개입하거나 12.12 군사 반란을 주동하는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되었다.

최근에는 ‘촛불집회 무력진압 계획 수립, 세월호 피해자 사찰, 사이버 댓글공작’등 군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불법 사찰 등 각종 의혹사건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무사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전면개혁: 44.3%, 폐지: 34.7%)에 이르는 대다수는 ‘촛불집회 무력진압 문건’ 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를 전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인한 소요 시 특전사와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것은 사실상 ‘친위쿠데타’ 기도나 다름없다.

헌정파괴에 버금가는 국기문란을 보고받고도 그냥 넘겼다니 군 수뇌부의 안이한 인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 책임자와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국방부가 이러한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은 시점이 지난 3월 말이었으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묵과했다는 사실마저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중에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과 기무사를 제외한 다른 군 조직에서 군 독립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계엄 문건 작성을 포함한 세월호 피해자 사찰 등 기무사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또한, 이런 지시이후에도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하자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사에 착수한 '문건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직접 나서 계엄 검토 문건의 실행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쿠데타 음모론’부터 ‘군 숙청 음모론’까지 여론이 극단으로 갈려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은 군 통수권자의 권한에 속한 일로 당연하다.

12.12 군사 반란의 주역 부대였던 과거 보안사령부가 1990년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후 변신을 꾀해 기무사로 재탄생했으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들어 예전의 보안사로 돌아가 정권의 첨병 역할을 해 왔다.

댓글 여론조작에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사찰 등 민간 활동에 무차별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에게 총구를 돌리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일반 정보 수집이나 활동을 서슴치 않게 행해온 기무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일각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및 방첩을 위해 폐지보다는 본연의 임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기무사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 수준의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