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이민자 규제에 자국내에서도 찬반 엇갈려

by 편집부 posted Jul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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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이민자 규제에 자국내에서도 찬반 엇갈려

이탈리아가 이민자 규제에 강한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주민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탈리아는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이다.

이탈리아 사회보험 공단의 티토 보에리 (Tito Boeri) 대표는 로마 의회에 출석해 " 이탈리아는 이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이주민 없이는 5년 이내 이탈리아 북부 주요 산업도시인 토리노 인구에 해당하는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인구수 감소에 있어 걱정없이 살수 있기 위해 합법적인 이주 장려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 연금 금고에 난 구멍을 막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밝히며 안전한 퇴직 연금을 받으려면 이민자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더불어, 이탈리아는 노인돌봄과 농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이주민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에리 대표의 이와같은 이주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은 이탈리아의 내무부와 외국인 배타주의적 정당 대표의 노여움을 사고 있지만, 그는 "많은 이탈리아 국민들의 욕구를 계속 무시하라“고 비아냥 거리듯 자신의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 포퓰리즘적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이탈리아의 이주민 정책은 상당히 강경화된 길을 걷고있는 가운데,

난민들을 태운 NGO 민간 단체 배의 항구를 막고 있다. EU가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건너오기 위해 바다를 건너다 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제리아,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니제르, 모로코 등 아프리카 내에 난민 신청 프로세스를 위한 이민자 심사 센터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아프리카 나라도 이민자 센터를 맡겠다는 곳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탈리아 극우 내무장관 Matteo Salvini가 EU에게 아프리카에서 오는 이민자들로 부터 유럽연합(EU) 국경을 보호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Salvini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의 죽음에는 NGO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 나라들과 문제를 공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만약 유럽의 누구든지 이탈리아가 (난민들의)착륙지고 난민 캠프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잘못생각하는 것이디."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오성운동당 대표 Luigi Di Maio도 "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NGO들이 이탈리아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해야한다"는 Salvini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와 리비아 해양경비대 사이에 있었던 협상의 영향으로 지난 2017년 이탈리아에 온 이민자는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이민자 수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현 정부는 이민자 문제와 소수 인종 추방을 최대 우선순위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alvini가 내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부터는 이민자, 망명, 국내 안전등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어 이민자 수는 더이상 증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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