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급증에 지원금 지급등에 대해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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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01:23
독일, 경제는 성장하지만 삶의 질은 하락해 20년 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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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는 성장하지만 삶의 질은 하락해 20년 전 수준 소득 불균형에 삶의 질 하락하고, 빈곤층 생활은 오히려 90년초보다 못해 독일이 2000년도에 개인 자산가들과 업체들의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많은 직업활동자들의 실제수입이 정체되어 소득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독일들의 삶의 질은 경제 속도에 훨씬 못미치는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최근 독일 내 연금자 두 명중에 한 명인 48%가 퇴직 연금이 800 유로에 불과해 점점 더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독일 내 세입자들중에 빈곤층은 90년대 초반에 비해 거의 두 배가 상승해 빈곤 위험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독일 온라인 언론 슈피겔이 노동조합과 한스뵈클러재단 연구소 IMK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독일의 부유함이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독일의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무엇보다도 뒤쳐져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를 실시한 학자들은 소득 불균형을 핵심 이유로 들면서 " 그 당시 개인 자산가들과 업체들의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많은 직업인들의 실제 수입이 정체된 것으로 관찰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 등 저소득층 생활, 경제 성장에 영향 적어 지난 몇 년간 독일 직장인들의 실제임금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크게 상승하긴 했지만, 개인 자산가들과 업체들의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 불균형이 감소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 5월말 발표된 독일 경제연구소 DIW의 연구에서도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호황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DIW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가계의 실제 수입이 15% 상승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결과에 속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독일에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빈곤 위험 비율이 29%로 , 90년대 초 16% 였던 결과와 비교해 거의 두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세까지의 성인 연령대가 빈곤 위험에 빠져있는 경우가 잦은 모습으로, 이들의 빈곤 위험도는 2000년 이래 1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의 매달 집세는 2010년 평균 가계소득의 28%에 해당하며, 매달 순수 집세로 지출되는 돈이 440유로를 지출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빈곤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독일 전체 주민의 중간 소득 이하 수준이나 60% 이하 수준의 소득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빈곤 위험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다. 독일인 퇴직자 48%가 한달 연금 800유로 이하 현재 독일 내 퇴직 연금자의 두 명중에 한 명(48%)인 약 860만명이 한달에 불과 800유로 이하의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독일 좌파당은 "법적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빈곤위협의 문턱을 넘고 있고, 더구나 기본생활안정 기준 이하의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난했다. 
작년 한 해 전체 독일 국민들의 16%(2010년엔 23.7%, 2016년엔 18.4%)가 돈이 없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등 많은 독일인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휴가를 떠날수 없지만 유럽인 평균(30/5%)보다는 더 많은 독일인들이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2017년 32.6%가 일주일간 집을 떠나는 휴가여행이 불가능했고, 자녀없이 혼자 사는 싱글의 경우에도 24.7%가 경제적인 이유로 휴가를 가질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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