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급증에 지원금 지급등에 대해 논란 커져

by 편집부 posted Aug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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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급증에 지원금 지급등에 대해 논란 커져

2017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독일이 두번째로 난민을 많이 받아 들이면서 이들 난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독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내에서는 많은 독일인들이 독일에 정착한 난민들을 꺼려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잦고, 특히 하르츠 퓌어(Hartz-IV)층 등은 스스로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난민들로 인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이 더 적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독일로 망명을 위해 처음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은 도착 이후 독일에 15개월 이상을 머물려야 겨우 하르츠퓌어 수급자들이 받는 돈보다 더 많지는 않는 수준으로 독일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혼자살고 있는 난민들이 정부로 부터 받는 한달 용돈은 135유로이며, 부부일 경우에는 함께 244유로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당 79유로, 13세 이하 자녀당 83유로, 그리고 18세 이하 자녀당 76유로를 추가로 받는다. 즉, 4인가족이 한달에 최대로 받을수 있는 액수는 410유로이다. 한사람당 하루에 쓸수 있는 돈이 3.40유로로, 독일에서 하르츠퓌어 제도에 의해 정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 받는 하루 평균 4.70유로 보다 더 적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은 최극빈층보다도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일 정계, 난민 정책으로 갈등 불거져

기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민당의 자매정당인 기사당 대표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난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두고 각자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제호퍼 장관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에서 이미 망명 신청자로 등록된 난민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EU 전체 회의를 통해 공동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대해 독일 언론 <디 벨트>지가 ‘난민 정책에서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라는 주제로 5천 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독일 내 응답자들의 48.7%는 제호퍼 장관을 더 신뢰한 반면,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을 지지한 응답자는 32.2%에 그쳤다. 난민 정책과 관련해 둘 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7.1%였다.

이번 조사에서 기민·기사 연합 지지자들이 메르켈 총리(38.6%)보다 제호퍼 장관을 더 신뢰한다(54.2%)고 답했다. 오히려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을 더 신뢰한다고 답한 정당 지지자는 녹색당(75.9%), 사민당(57.8%), 좌파당 지지자(40.4%)들로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많았고, 제호퍼 장관의 난민 정책을 더 신뢰한다고 답한 정당 지지자는 자민당 지지자 69.5%,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지지자 75.6%로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많았다.

이렇듯, 난민 정책과 관련해 메르켈 총리보다 기사당 대표이자 재무장관인 호르스트 제호퍼를 더 신뢰하고 현재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에 부정적 여론도 높게 나왔지만, 응답자의 58%는 메르켈이 총리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반대자(36%)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이는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은 분명히 반대하지만, 조기 총선으로 불거질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여론 분열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7년 OECD 회원국내 난민 수는 2016년 난민 수(160만명)보다 낮은123만명으로 추정되며, OECD 회원국중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스웨덴에 이어 그 다음 독일과 오스트리아 순이다. 이들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사람들이다.

OECD 회원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다수는 예나 지금이나 인본주의적 망명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법적 절차를 거친 근로자들이다. 독일은 2017년 근로자 이주에서도 OECD 전체 회원국중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보다 근로자 이주가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그 다음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순이다. 전체 OECD회원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40%는 근로 이주민들의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