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보조 수급자 증가

국가의 재정적 도움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의 숫자가 최근 최대치를 경신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말에는 총 768,000명이 기초생활안정 수급자였다고 하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4.8%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기초생활안정(Grundsicherung)이란 사회보호제도의 한 형식으로 고령자들과 소득이 거의 없는 자들에게 기초적인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급부를 제공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노년기의 생활곤궁에 처한 사람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지만, 최근에는 남성의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기초생활안정 수급자 중 남성의 숫자는 2007년과 비교하여 약 6.1%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해 여성의 증가는 3.8%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급부를 제공받는 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전체 연금생활자의 2.5%가 노년기의 생활곤궁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초생활안정 수급자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평생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생업을 영위하는 중에도 실업이나 단축근무제도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파트타임이나 미니잡(월 400유로 이하)의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에 생활을 할 근거가 되는 연금을 점점 더 모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기초생활안정 수급자의 숫자는 구 동독지역보다는 구 서독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데, 함부르크, 브레멘 및 베를린은 이 사회복지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에 속한다고 한다. 반면 작센과 튀링엔 주에서는 이 제도가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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