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산업계, EU 시민권자에 대해 차별화된 이민정책 요구

by 편집부 posted Aug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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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산업계, EU 시민권자에 대해 차별화된 이민정책 요구

영국 정부가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산업계가 브렉시트(Brexit)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유출을 막고 외국인 이민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이민법상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영국 정부에 주문했다.

KITA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영국산업 연합(CBI)은 10일, Brexit이후 유능한 이민자가 영국에 남고 다양한 숙련도를 갖춘 새로운 이민자가 영국으로 쉽게 이주 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및 비EU 출신 이민자에 대한 차별화된 이민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영국은 현재 농업, 서비스, 건축, 의료산업 등의 분야에서 EU 출신 노동자가 전체 노동인력의 4~3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서도 영국에 최대한 유리한 협상 체결을 위해 '이민과 노동자의 이동' 역시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국 정부는 아직 Brexit 이후 새로운 이민정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나, 오는 9월 EU 국적 이민자들의 영국경제 기여도 분석을 마치고 향후 정부의 이민정책 수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CBI는 영국 정부가 영국 산업계과 함께 Brexit 이후 개방적이고 통제 가능한 새로운 이민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정부 경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라’

한편, 영국 현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들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어, 영국 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영국 안에서도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까지 탈퇴할 것을 주장하는 ‘하드 브렉시트파’(강경파)와 기본적으로 단일시장 체제에 잔류해야 한다는 ‘소프트 브렉시트파’(온건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리스본조약(EU개정조약)에 따라 내년 3월29일 오후 11시(런던시간)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다. 영국과 EU는 이를 위해 올 10월 타결을 목표로 브렉시트 협상을 하고 있지만 타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