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민, 과반수 정도가 Brexit 협상 결과에 국민투표 필요 주장

by 편집부 posted Aug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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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민, 과반수 정도가 Brexit 협상 결과에 국민투표 필요 주장

'NO-DEAL' 시나리오에 영국민 불안,

메이 총리 등 여야 정치권 단호히 재투표 거절

유럽연합(EU)과 영국간 영국의 EU탈퇴(Brexit)협정 체결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NO-DEAL' 시나리오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민들의 과반수 정도가 Brexit 협상 결과에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60개 대학의 약 1백만영의 학생들도 마지막 브렉시트 협상이 실행되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젊은 층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투표를 재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2016년 당시 나이가 어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약 1.4million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젊은 층을 대표한다고 언급하며, 브렉시트 국민투표때는 투표를 하지 못했지만 브렉시트 마지막 협상을 놓고는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민들의 Brexit 재투표 요구에

여야 정치권 'NO'

영국 국민들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영국민들의 51.9%가 찬성해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후 끓임없이 EU탈퇴(Brexit)에 대한 재투표 요구를 비롯한 찬반 의견이 대립해왔다.

게다가, 영국이 EU에 지급해야할 결별금은 영국 정부 예상보다 훨씬 높은 ￡35bn-￡39bn외에도 ￡3bn 추가 기부 금액과 European Development Fund에도 ￡2.9bn의 추가적 부담금이 밝혀져 향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기에 영국민들의 고통 분담이 우려 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Brexit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결과가 자주 발표되고 있으나, 영국 테레사 메이 수상은 Brxit 관련 2차 국민투표는 없다고 단호히 부정해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최근 보도에서 메이 수상뿐만 아니라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 모두 '영국인들은 EU를 떠나기로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브렉시트 협상 관련한 어떠한 것도 다시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거절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NO-DEAL' 가능성에

영국민 불안 증가로 재투표 요구

하지만, 영국과 EU는 Brexit까지 채 8개월이 남지 않은 오는 10월 EU 정상회의 이전에 탈퇴협정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을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NO-DEAL' 시나리오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영국 국민들은 더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국 하원의원 4명의 주도하에 Brexit 관련 국민투표 재실시를 목표로 2018년 4월 창립한 영국 YouGov가 7월 31일부터 8월7일까지 영국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Brexit 협상 종료시에 협상결과와는 무관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응답한 영국민들은 45%였고 국민투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4%에 달했다.

또한 EU와의 Brexit 협상이 노딜로 무산될 경우, 최종 EU 탈퇴를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50%가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를, 25%가 국회의원에 의한 의회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Brexit 협상이 노딜에 관계없이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밖에 'EU 잔류, EU와 무역협정 체결 없이 EU 탈퇴 (NO-DEAL시나리오) , May 수상이 제안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후 EU 탈퇴 등' 세 개의 선택지 중 응답자의 40%는 EU 잔류를 희망했으며, 27%는 노딜 탈퇴, 11%는 May 수상의 무역협정 체결 후 탈퇴를 선택했다.

특히, 응답자의 74%가 현재 Brexit 협상이 잘못되고 있으며, 68%가 영국이 불리한 조건의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exit 협상 NO-DEAL시나리오,

영국 경제 타격

Brexit 협상이 노딜로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영국 Liam Fox 통상장관은 최근 영국 언론들을 통해 세계 경제규모 5위인 영국이 Brexit 협상에서 무역협정 없이(NO-DEAL)로 탈퇴하게 된다면 영국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대해 영국의 Jeremy Hunt 외무장관은 "EU-영국간 탈퇴협정 체결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시인하며 탈퇴 협정 체결을 위해 영국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EU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미 EU와 영국 모두 NO-DEAL 시나리오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이른바 'hard-Brexit'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아일랜드-북아일랜드간

무통관 교역은 '불가'

한편, 영국 통계청도 북아일랜드 수출통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Brexit로 인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북아일랜드의 對EU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아일랜드의 수출이 주로 기계 및 운송장비, 화학제품의 북미 수출과 아일랜드로의 식품 수출로 의존하고 있는 반면,EU 회원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對아일랜드 수출 가운데 2/3가 식음료 및 육류 등 가공식품 원료 및 중간재이며, 아일랜드 기업의 원료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얽혀있어 규모와 관계없이 Brexit로 인한 시장 교란에 취약하다고 분석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탈퇴에도 EU와 단절 없는 교역 및 아일랜드-북아일랜드간 무통관 자유교역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EU는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탈퇴시 현재와 같은 교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이 점이 Brexit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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