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유전자 변형 옥수수 재배금지 긴급제한 조치 발동
지난 1월 9일 '프랑스 유전자 변형식물 고위급 위원회(Haute Autorite sur les OGM,HAOGM)'가
MONSANTO사(미국)가 개발한 살충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인 MON 810이 심각한 위험성
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발표함에 따라 프랑스 총리실은 지난 11일 MON 810의 프랑스내 재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제한조치(safeguard) 발동을 결정해 발표했다.
OGM 위험성 판단 등을 위하여 업계, 학계, 정·관계, NGO 등 대표 34명으로 구성된 HAOGM은 미국
MONSANTO사가 개발한 살충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인 MON 810이 심각한 환경적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현재 프랑스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유일한 유전자변형 옥수수인 MON 810의 재배면적은 약 22,000헥타르
(프랑스 전체 옥수수 재배 면적의 약 0.75%)이다.
HAOGM은 MON 810의 위험성에 대해,캐나다의 연구결과 MON 810의 실제 포자 확산은 재배지역으로부터
반경 100km 이상 지역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 우려되고,살충기능을 포함한
MON 810은 당초 살충대상 이외 동 옥수수 생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 나방 및 지하 생물도 살충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며,당초 MON 810이 박멸하고자하는 대상 해충이 MON 810의 살충 기능에 적응하여 MON810의 살충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 총리실은 2001년 EU법에 따라 지난 11일 저녁 MON 810의
프랑스내 재배와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 프랑스정부가
친환경적 작물 재배기술(biotechnologie) 개발을 위해 45백만 유로를 투입할 방침도 발표했다.
이로써 MON 810 재배 및 판매금지에 관한 긴급제한조치를 취한 EU 국가는 4개국(프랑스,오스트리아,
헝가리,그리스)으로 확대되었다.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
이 재원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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