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적체 올여름부터 줄어들까

프랑스 정부는 올 여름 이전까지 만성적인 적체와 고가의 수험료로 원성이 높은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수술할 계획이라고 도미니크 부세뢰 교통부장관이 밝혔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부세뢰 장관은 시험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령 7월 1일에 등록을 한 젊은이는 8월이나 9월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부세뢰 장관은 또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에서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매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주행 습관을 들이는 데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첫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52%에 이른다. 시험에 떨어지면 12일 이후에 재시험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지역에 따른 편차도 큰데 바캉스철이 끼면 최대 6개월가지 기다려야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재시험을 기다리는 동안 운전학교에서 연수를 받지 않으면 시험에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운전학교에서 연수를 받으면 그만큼 추가비용이 드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험관 숫자가 증원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운전면허시험관은 현재 1340명인데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명이 증원되어야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300유로에서 1400유로선. 평균1500유로선인 독일보다는 싸지만 900유로인 스페인보다는 많이 비싼 편이다. 하지만 이 비용은 1600유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프랑스의 운전면허취득비용이 비싼 것은 실제 주행연수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이나 등록 등 서류처류에 비용이 많이 먹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세뢰 장관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합격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프랑스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18-25세 사이의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유럽 평균 23%보다 많이 높기 때문이다. 부세뢰 장관은 또 교통사고 사망율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처럼 한번 운전면허를 따면 사실상 평생을 인정받는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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