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은 촛불 시위의 준엄한 명령,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by 편집부 posted Sep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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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은 촛불 시위의 준엄한 명령,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청와대가 1일 사상 처음으로 당정청 전원회의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문재인 2기 내각 출범, 여당 지도부 개편 등과 맞물려 당정청의 협력을 통해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 동반자로서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고 이해찬 대표는 “당은 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권력의 공공성 회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심화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가 우리 경제마저 각종 지표가 하락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놓고도 북미간의 심상치 않는 기류로 안보 또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적폐청산에 매달리면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기에 국가 역량을 경제와 안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대대표같은 위인들은 문 대통령이 경제 실패로 코너에 몰리자, 또 적폐 청산을 말한다며, 정권이 할 줄 아는 게 적폐 청산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난하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한다.

적폐청산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의 청산, 즉 부정적 요소의 제거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정치적인 환경에서 오랜시간 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폐단, 부정부패, 비리, 악습, 불공정,불공평 등을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극복하고 올바르게 잡는 형태, 즉 척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당연시 하거나 눈감고 넘어갔던 반칙과 폐단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당연한 일을 말한다.

우리 경제는 세계 10대 대국을 바라보고 있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무능하고 잘못된 국가 지도자를 과감히 갈아치울 정도로 세계사에 남을 수준에 도달했지만, 정치와 사회 구조는 아직도 후진 미개국 수준과 '개찐도찐, 도찐개찐'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9명의 대통령(쿠데타에 의해 하야 당한 윤보선,최규하 대통령 제외)중에 2명의 대통령이 독재나 각종 비리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국민들에 의해 쫓겨났고, 3명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헌정 질서 파괴와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가 1명은 자신이 그토록 신임했던 부하에게 사살당했고, 2명은 사형 선고까지 받아 감옥살를 하다가 사면되는 비참함을 맛 보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비극적이고 오욕의 역사이다.

그리고 최근 두 대통령은 각종 비리에 얽메어 한 명은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중형을 선고 받았고, 한 명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 수립이래 9 명의 대통령중에서 자신이 비리에 직접 연관되지 않았던 대통령은 단 3 명,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바치면서 희생해왔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이다.

물론,이들도 가족들이 비리에 연관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진 못했다.

국정원장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행위로 구속되었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충성대신 자신들의 보위를 보장받기 위해 대통령 개인에게만 개노릇을 한 댓가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막고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들도 60% 가까이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구속 되었다.

심지어, 정부 수립이후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쿠데타로 정권 탈취에 맛을 들인 육군 보안사가 군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극히 미개한 계획까지 세웠음이 최근 들통나면서 아직도 수사 중이다.

검찰도 권력의 시녀가 된 지 오래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왔고,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대형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검사들을 믿지 못해 막대한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사회 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류라는 법원도 권력에 눈이 어두워 삼권분립이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명선도 뿌리치고 정권에 달라붙어 하수인 노릇을 자청해서 하고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역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더하면 더하지 단 한 치도 덜하지 않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영수증도 없이 제 마음대로 쓰고 남은 돈은 자신의 마누라의 살림살이 보태 쓰게 주었다는 말을 국민들을 약을 올리듯이 떳떳하게 언론에 발표를 한다.

심지어 자신들의 피감기관에서 수 천만원씩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밥먹듯이 다닌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어도 그 누구도 수사해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고, 해외 방문중 동포 간담회에 약속을 해놓고 쇼핑을 하거나 골프를 치느라 지각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일등 공무원들인 외교관들을 자신들의 하인처럼 다루며 하루종일 끌고 다닌다.

한 마디로 외교관들이 해외 주재국에서 '외무'대신 국회의원들의 '애무(?)'에 동원되고 있으니 망연자실할 일이다.

또한, 해외 공관 국정감사에 나와서는 피감기관인 대사관 차량에, 대사관 접대에, 외교관들을 동원해 자신들의 볼일을 보고 다니니 해외 주재 공관원들이 국정감사에 긴장할 리가 없다.

오죽하면 이런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국개의원'이라고 하겠는 가 ?

시민들의 촛불 시위는 전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만을 탓한 것만이 아니고, 이와같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적폐청산을 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시민들의 촛불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는 적폐청산을 제 1 과업으로 삼고 임기 중에 어떤 조건이나 기간, 분위기에 관계없이 이를 실행해야 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비리와 반법률적 행위,이명박 대통령의 일부 비리,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문화계의 블랙 리스트 정도만을 제외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적폐는 아예 손도 못대고 있는 데 이를 그만하자는 것은 썪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을 포기하고 잠깐 동안의 고통 억제만을 위해 진통제만 먹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방산비리, 자원비리, 4 대강 비리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하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각종 사회 제도도 반드시 척결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빵 대신 자유를 달라'는 구호 속에 민주화를 이루었다.

뱃속에 기생충을 잔뜩 안은 채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영양에 도움이 안되듯이, 적폐를 잔뜩 안고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경제를 일으켜도 국민들은 겨우 입에 풀칠만 좋아질 뿐이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다.

광복 후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한 것을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듯이 이를 반면교사로 후손들이 우리들을 더이상 탓하지 않도록 반드시 적폐청산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